디씨인사이트 고닉(고정닉네임)이 유동닉 사이버모욕죄 고소 가능?

5월 4, 2018 | By admin | Filed in: Uncategorized.

잉여천국인 디씨인사이드 고정닉-유동닉 고소 정보

dcinside는 온갖 인간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입니다. 병크가 워낙 자주 터지는 곳이고 JB들끼리 싸움도 많이 일어나지요. 아까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글이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ㅋㅋ

 

디씨에는 ‘고닉’이라는게 있습니다. 고정닉네임이라고 쉽게 말하면 ‘가입 회원’입니다. 그리고 ‘유동닉’은 ‘비회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깝치는 애들 비율이 유동닉이 더 많지요.. 그럴려고 일부러 로그인 안하고 IP 우회까지 해서 까부는 애들도 많구요..

 

고정닉은 유동닉을 고소할 수 있을까?

지난번 모욕죄 관련 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최소 두가지는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 공연성

우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전체 채팅’, 혹은 ‘게시판’ 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을 했다면 ‘고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할때 가장 어려운게 ‘특정성’이에요.

 

아쒸 특정성 그게 먼데여!!!!

쉽게 이야기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누가 알아보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우선 유동의 경우에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직접 까놓고 싸우지 않는한… 그냥 욕먹는거롤 끝 입니다.

고닉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만족된다 하더라도 ‘특정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지(예를 들면 ‘갤로그’ 같은.)에 내 신상정보가 있다.
  • 내 신상이 올려져 있진 않지만 해당 게시판에서 오래 활동했고 ‘벙개’같은거로 맺어진 지인들이 거기에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모욕당하는걸 같이 봤다.

둘중 하나면 되어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물론 두번째의 경우에는 지인들이 ‘진술서’를 써줘야 합니다.

 

님을 아는사람도 없고, 님이 누군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요건이 안되면 경찰서에가서 기분만 잡치고 옵니다. 시간낭비 하지 마세요.

[모욕죄 고소 및 합의금 이야기] 시간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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