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고닉이 사이버 모욕죄 유동닉 고소 가능?
디씨인사이드 고정닉-유동닉 고소 정보
dcinside는 사용자가 워낙 많고, 익명으로 글 쓰기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까 뭐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글이 생각나서 한번 써봅니다.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 중에서 별도의 가입 없이 익명으로 글쓰기, 댓글쓰기가 가능한 디시인사이드에서는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스빈다.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는 기본이고 협박 그리고 그 이상의 수위 높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수위 높은 악플인데 하나둘씩 고소 인증이 올라오다보니 교묘하게 수위를 조절해서 쓰게되어 고소인이나 법무 대리인 입장에서도 더 고심하게 되는 추세 입니다.
유명 유튜버, BJ, 인플루언서 등 유명할수록 그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유명인 뿐 아니라 디씨인사이드 회원들끼리도 수 많은 싸움과 설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디씨에는 ‘고닉’이라는게 있습니다. 고정닉네임이라고 쉽게 말하면 ‘가입 회원’입니다. 그리고 ‘유동닉’은 ‘비회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을 보면 유동닉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럴려고 일부러 로그인 안하고 IP 우회까지 하는거구요.
고정닉은 유동닉을 고소할 수 있을까?
지난번 모욕죄 관련 글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선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최소 두가지는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 특정성
- 공연성
우선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전체 채팅’, 혹은 ‘게시판’ 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모욕을 했다면 ‘고연성’은 충족이 됩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고소할때 가장 어려운게 ‘특정성’이에요.
그래서 글 제목을 고닉이 유동닉을 고소할 수 있을까로 작성한 것 입니다. 유동닉끼리는 서로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고소 요건을 갖추기가 사실상 꽤 어렵습니다.
특정성 그게 뭐죠!!!
쉽게 이야기 하면 “당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고 그걸 누가 알아보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우선 유동의 경우에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본인의 신상정보를 직접 까놓고 싸우지 않는한… 그냥 욕먹는거롤 끝 입니다.
고닉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아래 두 조건중 하나만 만족된다 하더라도 ‘특정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볼 수 있는 페이지(예를 들면 ‘갤로그’ 같은.)에 내 신상정보가 있다.
- 내 신상이 올려져 있진 않지만 해당 게시판에서 꽤 활동했고, 거기서 맺어진 지인들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내가 모욕당하는걸 같이 봤다.
둘중 하나면 되어도 고소는 가능 합니다. 물론 두번째의 경우에는 지인들이 ‘진술서’를 써줘야 합니다.
님을 아는사람도 없고, 님이 누군지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요건이 안되면 경찰서에가서 기분만 잡치고 옵니다. 시간낭비 하지 마세요.
[모욕죄 고소 및 합의금 이야기] 시간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VPN 쓰면?
온라인 고소 관련해서 꾸준하게 나오는 논란 “VPN 쓰면 잡힌다 vs 안잡힌다.” 이는 VPN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 IP 쓰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Softehter VPN은 가장 유명한 무료 VPN 중 하나인데요. Softether VPN 주의사항을 읽어보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하기 때문에 절대 불법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고 크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VPN 썼는데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료 유저 입니다.
그래서 No Log VPN을 찾게되고, 그 중에서도 구라치는 회사는 걸러내고 오랫동안 검증된 곳들이 살아남아서 많은 유저를 독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건 남을 비방하고 상처주려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게 최선이지만, 살다보면 정말 나쁜놈들도 보게 되고 그럼 나의 손가락이 가만히 있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 또한 VPN 써서..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