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합의금 계산(정신과 진단서,민사소송)

6월 17, 2021 | By admin | Filed in: 필독 정보 모음.

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및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 제가 아직 승인하지 못한 댓글만해도 200개가까이 됩니다. ㅜㅜ 일이 바빠 블로그를 잘 할수가 없는 관계로 답글을 드릴수가 없어서 댓글 다셔도 답을 드릴수가 없어요 ㅜㅜ 예전에 도움 드린 분들도 이메일, 카톡으로도 도와드렸는데 너무 지치더라구요 나중에 어떻게 잘 되었다는 후기나 덕분에 잘 해결했다는 인사도 없고..넘 힘들어서 제가 더 상담을 해드린다거나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ㅜㅜ ******

모욕죄로 누군가를 고소하기로 결심했다면 고소인의 관심은 딱 두가지 입니다.

  • 내 상황에서 상대를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가?
  • 보상으로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면 얼마나 받아야 하나?

로 요약할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있는 그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무개념 돌i들을 10명 고소하면서 얻은 경험과 결론 입니다.

돈을 벌기위해서 했냐구요? 아니요!.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1차 목표는 ‘최대한 고통주기’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5명은 적당하게 바로 합의 해줬습니다.  가식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1명 ‘벌금형’먹이고 전과기록을 남긴채 끝냈습니다.

그리고 반성도 합의도 거절하고 인성이 글러먹었다.. 하는 인간 4명 민사소송까지 2차로 따라붙어서 피가 마르게 해줬습니다. 원래 합의해주려고 했던 것 보다 3~4배나 받았구요.

민사까지 가려면 시간과 돈이 들기 때문에 민사로 받은 돈은 뭐 그냥 저의 인건비, 고생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친이랑 맛있는거 사먹고 놀러 다닌다고 다 썼지만;;;)


피해자를 위한 한줄 요약

글 잘 읽어보시고 증거확보해서 무조건 고소하세요. 말로 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해자를 위한 3줄 요약

  • <경찰조사> – <검찰> – <법원> – <벌금 + 전과> 그리고 <2차로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또 법원> – <위자료(합의금)> 이 몇달간(1년 넘기도함)의 과정에서 집에 날아오는 경찰 아저씨 연락, 법원 서류, 왔다갔다 시간+마음고생 등등 생각해봤을때 그냥 잘 합의해주고 사과하는것이 가장 현명. (하지만 욕하는 것들 지능이 낮아서 대부분 말해줘도 모름.)
  •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되면 아래 실제 사례들을 읽어보거라
  • 사과하고 반성하고 두번다시는 그러지 말거라. 부모님에게도 죄짓는 것이다.

커뮤니티 게시판, SNS,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정말 인간 이하 수준의 뇌와 언어 구사 능력을 가진 애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애들은 성장기를 어떻게 거쳤고 왜이런 BS이 되었는가..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의 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아~’하게 되는 수준 입니다.


*** 고소 이미 진행 됐고 ‘합의금’ 받을거나 줄거만 걱정이다! 하면 <중간 쯤> 합의금 파트 부터 보세요. 왜 그런 가격(?)이 나오는지.. 실제 케이스를 소개해놨습니다. ***

*** <마지막>에는 가해자를 위한 조언도 있습니다. ***


모욕죄 인실ㅈ이 성립되는 상황을 케이스 별로 봅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쟤가 저 욕했어요! 나 기분나쁜데 모욕죄 안~되~나~요~ 왜 나는 안되나용~ 빰빠라밤빰” 입니다. 무조건 나쁜 말 했다고 고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법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수십건의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배우게 된 것을 ‘쉽게’알려드리는게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입해서 설명드리고, 두번째 파트로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게요.

★★★모욕죄의 핵심은 두가지. ‘공연성’ 그리고 ‘특정성’ (제일 중요!!)★★★

죄가 성렵이 되려면 <1.공연성- 다른 사람들이 듣거나 보는 상황에서 욕을 했고> + <2.특정성-그게 나한테 한게 확실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지했다.> 가 되어야 합니다. 둘중에 하나가 빠진다면 고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런 표정으로 들었다면 공연성 백퍼빼박’

그리고 글을 시작하기 전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둘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형사 – 때리고, 훔치고, 죽이고, 욕하고 등등 누가 봐도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 ‘나라가 주는 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 – 늬들 사이에 무슨일이 있고 누가 피해를 봤을때 그것을 증명하면 판결로 보상 받게 해줄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케이스1 ) 누가 나를 때렸다.(폭행)

형사처벌 – 폭행죄 전과 + 벌금. 심하면 징역.

민사 –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단서 등 내가 피해받은 ‘증거’를 제출하고 저 이만큼 피해 받았으니까 보상 받게 해주세요.

케이스2) 누가 나 욕했고 모욕죄 성립

형사 – 님 여기 ‘전과 + 벌금’ 세트요.

민사 – 쟤가 벌금만 내고 저에게 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증명하고 저는 이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합의금 이야기 할때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소 당했으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범 답안은 ‘합의금’ 주고 ‘없던 일’로 하는게 최고 입니다.

나 그냥 벌금 내고 말거야! 한다고 그게 끝이아니에요.

민사로 2차 소송가면 벌금(1차 형사) + 피해보상(위로금) + 전과기록 + 진단서들어가면 치료비 + 피마르는 고통 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ㅋㅋ

가끔 ‘쿨병‘걸린 ㅂ신들이 “인생 별거있어? 몸으로 때우지머!” 하는데.. 그럼 그것도 하고 나중에 민사 소송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ㅋㅋㅋ 저런 케이스가 ㅄ중 상ㅄ 입니다.

형사+민사 다 끝나려면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립니다. 멍청한 애들은 그때쯤 되어서야.. “아… 합의금이 싼거였구나.. 그냥 주고 두다리 쭉 뻗고 자고.. 전과도 안생기는거였네 ㅜㅜ”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공부해볼까욤~

오프라인 상황에서 1:1로 욕을 한 경우

안됩니다. 만약에 성희롱을 했고 녹음을 하셨다면 그걸로 끌고 갈수는 있는데요(이런경우 여자가 훨씬 유리). 둘이있을때 욕을 했고 그거 녹음 했다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이 안됩니다.

쟤가 저 뒷담화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서 친구,지인,동료 등의 사람들과 수군수군 거리면서 뒷담화를 했다! 욕도 하고 헛소문도 막 퍼뜨리고… 그랬다!! 이런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녹음을 해서, 혹은 녹음도 같이 되는 CCTV에 그 내용이 있다거나.. 하면 가능하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뒷담화는 솔직히 모욕죄로 고소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증거 잡기가 참…

근데 님께서 몰카나 녹음기를 몰래 심어놓고 녹음했다. 이건 증거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스마트폰 녹음앱을 켜서 본인도 말한게 있다면 몰래 녹음해도 증거가 됩니다.

“몰래 녹음이 증거가 되는 기준 = 그 대화에 나도 껴있다.(전화도 가능)”

카톡방 같은데서 제 뒷담화를 했던데요!!

만약에 뒷다마 깐곳이 ‘단톡방’이라면 ‘공연성 충족’. 그 내용 중에 내 이름이나 닉네임을 들먹거렸다면 ‘특정성 충족’. 캡쳐 화면이 있으면 ‘증거’. 이런 경우 바로 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블로그라서 공연성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특정성까지 만족시키려면 해당 블로그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연락처, 기존에 포스팅 했던 글에 본인이나 친구들과 찍은 사진같은거 등등 뭐든지 본인임을 알리는 정보가 있으면 바로 고소 가능합니다.

저 사람이 온라인 게임이나 게시판, SNS에 내 욕을 했어요!!

일단 이런 경우 ‘공연성’ OK! 하지만 여기서 ‘특정성’의 요건이 같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우선 SNS의 경우에 인스타그램 처럼 ‘본인’의 사진, 일상, 지인들과 함께한 사진들이 있는 경우 특정성은 무조건 먹고 들어가구요. 그런곳에 욕을 했다면 그냥 바로 빼박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페이스북을 보면 본인과 관련없는 사진을 올려두고, 본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 불가능 합니다.

게임의 경우는 조금 복잡 합니다.!

우선 혼자 플레이 할때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혼자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 채팅창에서 나를 겨냥해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바로 공연성 성립. 하지만 ‘귓말’같은걸로 욕한것은 처벌 불가능 합니다.

그럼 특정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많은 케이스로 증명이 되었는데요.

“저 어디사는 몇살 누구고 내 전화번호는 000-0000-0000 입니다. 더 욕하시면 고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밝혀버리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님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경우 좀 어렵긴 하죠.

이 사례를 요약하면 “인터넷 아이디(닉네임)만을 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훼손될 명예가 없고 모욕죄 안되용~” 입니다.

아는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 할때(걍 게임 끝)

만약 지인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데.. 공개채팅(전체채팅)에서 나를 겨냥해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생각할 것도 없이 쉽습니다. 바로 모욕죄 성립이지요. 물론 님도 욕을 했다면 좀 짜증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말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인터넷에서 실명이 아닌 ‘닉네임’ 및 ‘아이디’를 욕하는 것은 고소가 안된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세상 바뀐지 오래 됐습니다.(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아도 둘이 대화가 이어졌다면 무조건 인정입니다. 판사들 바보 아니에요.)

이 외에도 판례가 수만건은 될듯..

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들었는데 가해자가 동성이에요.

이런 경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동성이라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처벌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가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하시면 됩니다. 이성간(정확히는 남자가 여자에게..)에는 확실한거 알겠는데 동성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되냐구요? 당연하죠. 이미 판례는 나와있으며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성별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진정사건 백서에도 잘 나와있습니다.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는데.. “성희롱은 성희롱 요건을 충족하면 성립하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관련 케이스.

저의 모욕죄 고소 케이스 하나.

편의점에 먹을거 사러 룰루랄라 가는데,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고 바닥에 침을 엄청나게 뱉어서 보기만 해도 기분 더러워지게 만드는 진상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못넘어가는 성격이라 “아저씨 여기 담배피면 안되는 곳이고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는데 바닥이 이게 뭐요??”라고 한마디 했지요.

그때 돌아온 것은 ‘래퍼 수준의 욕의 향연’이었습니다.(날 때려줬으면 더 좋았으련만…)

와꾸랑 상황만 봐도 예의 없는 인간이라 제가 말하기 전에 미리 스마트폰 녹음 어플을 켜놓은 상태여서 일단 ‘증거 수집 완료’

일단 경찰을 부르고 사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필요한게 있죠. 그게 뭐다? 바로 ‘공연성’ 입니다.

경찰은 “두분 말싸움으로 경찰서까지 가봤자예요.”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뜻밖의 우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편의점 알바에게 친절하게 잘해줬던 덕분에 알바학생이 자기도 들었다고 이야기 해주었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도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모욕죄 요건 성립’ 되었죠. 고소장을 작성했고 그 사람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판사, 판결마다 벌금이 좀 차이가 있더군요. 고려되는 요건도 다양합니다.)

나머지 모욕죄 고소 케이스는 15건이 온라인 게임이었고, 2건이 오프라인,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예전에 운영하던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세월호 관련 글을 썼는데 일베충이 짜증나는 댓글을 달았길래 댓글 주고 받으면서 슬슬 열받게해 저를 욕하게 만들었죠.)



<<<파트 Two!! 합의금>>>

고소까지 성공했다면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뭐 솔직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대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상대가 돌빡이라면 말도 안통하고 짜증 납니다. 하지만 열받게 하면 그만큼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고소 당한 애가 완전 돌빡은 아니라서 바로 합의하기로 했다.!

  • 보통 모욕죄 벌금은 거의 대부분 70만원 정도에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케이스 참고)  평균적인거고 100만원 넘는 사례도 허다 합니다.(미성년자거나, 운좋게 검사 잘만나면 50짜리도 나옴..)
  •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민사로 가면 통상적으로 <벌금의 2~3배 이상>이 위로금으로 인정받습니다.(최소지 그 이상도 많습니다.)
  • 만약 님이 진짜 열받아서 정신과 상담받고 진단서까지 끊을거라면 더 커지겠죠.
  • 민사로 가면 형사처벌 결과가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백프로 승리라, 상대는 님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줘야 합니다.(ㅋㅋ)
  • 거기다가 제가 민사를 꼭 선택하는 이유는 가해자의 정신적 고통 때문 입니다. 집에 고소장 날아가고  상황에 따라 형사, 검사, 판사까지 모두 다 만나야하고.. 이거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거기다 경찰서, 재판장 왔다갔다 해야하고..(변호사 선임하면 재판받으러 안가도되지만 돈 많이 날아감~) 그 기간동안 밥도 제대로 안넘어갑니다. 낄낄낄!!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잘 몰라서 그리고 귀찮아서 민사까지 가지 않는데.. 이게 ‘본 게임’ 입니다. 판은 여기서 커지죠.
  • 아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텐데요.. 끝까지 가면 가해자는 <벌금 + 위로금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선임 안하면 엄청불리해짐) + 나의 변호사 비용 + 정신과 상담받으셨다면 이거도 수십만원 플러스! + 왔다갔다 차비(경찰서부터 재판까지 수차례 왕복) + 시간적손해 + 심적고통 + 전과기록> 반죽습니다. ㅋㅋ 다신 욕안할걸요? ㅋㅋㅋ

만약 상대가 정말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1차 합의로 끝내주는게 좋습니다. 민사가 경험 없는 분들에게는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합의금 받고 ‘고소취하’ 해주면 없던 일이 되기 때문에 상대도 ‘전과’가 안생깁니다. 사람 보고 한번 실수인 것 같으면 걍 돈받고 취하해주세요~

얼마를 받을지는 아래 케이스들을 쭉 봅시다.


저의 경우 10여건 중에 70만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궁금해서 지인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봤는데..

  • 제가 욕을 하는 등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고,  고소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가 반복적으로 GR 한점(저는 게임 상에서 항상 미리 이야기 해줍니다. ㅋㅋ 대부분 욕 더해요 이러면 ㅋㅋㅋ)을 감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 고딩 한놈은 부모도 뻔뻔하게 나왔는데 ‘기소유예’가 떨어지더군요. 이놈은 민사소송까지 끌고가서 결국 더 많이 받았습니다.(기소유예는 무죄가 절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를 제시하면 되는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흔하디 흔한 70만원짜리 정도라고 칠게요.. 상대가 민사까지 가게 되면 내야 하는 금액을 미리 산정해보면 됩니다.

  • 벌금 70만원.
  • 위자료 보수적으로 적게 잡아서 140만원 + 알파
  • 만약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면 그 비용.(보통 수십만원 정도)
  • 변호사 비용(소송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다 직접해서 변호사 비용 보상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 역시 수십만원 수준 입니다.)
  • 가해자 본인도 대응을 해야하니 들어가는 비용들(법무사 혹은 변호사 등.. 이건 걔들이 패소 100%라 다 날려야 하는 돈 ㅋㅋ 셀프 대응한다 그럼 오히려 좋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무조건! 위자료 금액을 크게 책정하세요.)
  • 법원까지 왔다갔다 시간.. 차비.. 고통..(이 부분 감이 안올텐데 마지막에 올린 케이스 보면 대충 압니다.)

이런걸 알면 대부분 1차에서 합의를 하겠지만 인터넷에서 욕하고 다니는 애들 대부분 멍청해서 배째요!! 이럽니다. 민사 가면 대부분 저거 보다 더 받을 수 있으니 확 질러 버리세요.

가해자에게 저런 점을 설명하시고.. 알아 쳐먹으면 200~300만원 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끝까지 죽여버리겠다는 심정으로 가실거면 합의금 천만원 불러도 아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방어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니까요.(상대가 변호사 고용안하면 위로금 더 크게 받는데 유리합니다.)

아래 케이스들도 보세요.. 특히 마지막거..

상대방은 두번재 소송장을 받고나면 아주 피가 마르고 가족들까지 난리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전부 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정신과 진단서 받으시는 분들!! 아무데나 가지마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세요. 병원과 의사마다 바가지 뒤집어 씌우는 곳들도 있습니다.

상담+진단서 비용 까지하면 수십만원 깨집니다.(물론 대부분 받을 수 있음)

모욕죄 벌금+민사소송 상담과 실제 사례들!!

네이버 지식에서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라는 아재가 답변을 달아놨군요.

모욕죄로 가해자 A 200만원, B 100만원 나왔는데 각각 300~5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을로 본다는군요.

저대로 된다면 벌금+민사보상 수백크리…

벌금 50만원짜리 먹인 사람의 상담.

200~300정도 위자료 결정 될 것 같다고 답변.(4배가 넘죠?)

이 변호사는 좀 강하게 부르긴 했는데 10배까지는 무리예요.. 저정도는 아님.. 2~3배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사안에 따라 4~5배도 가능하겠지요.

저기 보면 “피의자(가해자)가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 출석해야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 다 인정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중요 합니다.

결국 민사 소송 당하면 가해자도 변호사 선임해야하는데 그 비용이 ㅋㅋ 그리고 당연히 보상도 못받구요.

좀 현실적인 실제 케이스들을 볼까요?

디씨인 ㅋㅋㅋ 초범에 백만원 먹었군요. ㅋㅋ 아직 웃고 있는거 보니까 민사까지 안간듯 ㅋㅋㅋ

경찰 아저씨들도 워낙 많은 케이스들을 보니까 초범이라도 60만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지요?

제가 괜히 70만원짜리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케이스

이 사람도 70짜리 먹였죠? 이거 이하로 잘 안나와요.

그리고 아래는 좀 불쌍한 사례인데..

한 네티즌이 일베충에게 욕했다가 모욕죄 고소 당한 사건 ㅜㅜ(그래도 상대방이 일베충인게 감안이 된건지 상당히 운좋게 잘 나온 케이스 입니다.)

요약 해 드릴게요.(민사소송의 무서움 입니다.)

  1. 처음에 일베충이 160만원 합의해주겠다고 함.
  2. 하지만 개김.(왜그럤어요..ㅜㅜ)
  3. 벌금 50만원.(여기까진 운좋은 케이스.. 하지만)
  4. 다 끝난 줄 알았는데 2차 민사 소송 시작 ㅜㅜ
  5. 결국 벌금50만원 + 배상금(위자료) 120만원(*벌금 2배넘죠?) + 법무사 비용 30만원 + 교통비 + 상대방 소송비용 전부 + 전과 1범

<<200만원 + 소송비용(50~100만원*아래 다시 설명) + 고통스러운 몇달의 시간 + 교통비 + 멘탈파괴 + 거기다가 전과>>

결과적으로 160만원으로 막을걸 <‘전과자’ + 몇달간의 고통 + 돈은 두배는 더 날렸다>는 것..

<민사 소송을 이기면 소송비용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올해부터 더 좋아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피해자에게요. ㅎㅎ

소송가액이 천만원이면 개정안에 따라 백만원까지.. 500만원이면 50만원까지 소송비용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음.

어마어마하죠? 요즘 개나소나 모욕죄 고소하고 고소당하고 하니까 아주 가벼운것인줄 아는데요..

물론 고소인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벌금만 내고 쉽게 끝날 수 있지만.. 법을 좀 안다면 게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유예 뜰수도 있다던데???

기소유예가 무죄인줄 아는 바보에게는 긴말 필요없고 참고

결론

  • (For 피해자)모욕죄로 고소 할거면 글 자세히 읽어보시고 단단히 마음 먹고 진행하세요. 일반 회사원의 경우에는 소송걸기가 쉽지 않겠지만 조금만 귀찮음을 감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건 꼭 ‘고소장’ 작성은 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세요!(빠꾸당하면 또 가야됨..)
  • (for 가해자;;) 바보들아 모욕죄로 고소 당했고, 만약 피해자분들이 200~300만원 정도면 합의해주겠다고 하면 넙죽 엎드려서 바로 해라….  ‘전과도 안생기고’+’깊은 마음의 평화+민사가소송 가서 쳐얻어맞아 더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즉. 이 글을 읽었고 뇌가 있으면 개이득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돈이 없으면 나눠서 내겠습니다!ㅜㅜ 라고 빌기라도 해라.. 그리고 꼭 죄송하다고 사과해라.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말해줘도 못알아먹으면 넌 그냥 ㅄ of ㅄ 이야.. 

243 comments on “(사이버)모욕죄 고소 하는 방법, 합의금 계산(정신과 진단서,민사소송)

  1. 법알 댓글:

    엄청 자세하게 쓰여져있어 저같은 법알못에게 엄청 큰 도움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짱짱★

  2. ㅇㅇ 댓글:

    와진짜 이글보고 엄청난도움이 되었습니다 고소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하는지 고소관련 글들중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고 일목요연합니다 저는 구글검색으로 찾았는데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 admin 댓글:

      저 시나리오처럼 되지 않을수도있지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 Son 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아직은 법에 어려움이많아 댓글남깁니다. 카ㅋ오톡에서 1:1대화로 욕설 모욕 명예회손 언어들 지속적으로하였는데 형사, 민사 둘다 힘들다는건가요??

  3. 꼬꼬댁 댓글:

    즐겨찾기 했습니다.
    혹시 다른 커뮤니티로 퍼 가는거 되나요?
    글 정리 너무 잘 하셨네요.
    저는 고소인인데요,
    혹시 처분결과통지는 언제쯤 날라와요?? ㅠ 아시는지..궁금합니당..

    • admin 댓글:

      네 얼마든지 퍼가셔도 됩니다.
      이게 케이스 별로 좀 달라요.
      수사 진행이나 검찰측 업무 진행 상황 등등..
      보통 수사관님에게 전화하시면 잘 알려드립니다.~

  4. 대박 댓글:

    와 고소 이게 쉬운게 아니군요..

  5. 혹시 댓글:

    혹시 변호사 추천도 해주시나여.. 서울인데

    • admin 댓글:

      아니요 변호사를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분야도 다르고… 변호사도 능력없는 애들 엄청 많아서 가격대에 맞는 사람 고르시는게 정답인거같아요.

  6. 구루미 댓글:

    오버워치하다가 열받아서 고소 결정했는데 참고 많이 했어요!!!

  7. 착착 댓글:

    와 잼나게 읽었어요 저는 고소할일이 없긴 하지만 ㅋㅋ

    • admin 댓글:

      읽어두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거게요.

    • 서희록 댓글:

      안녕하세요
      글이 너무상세하고많은더움이되네요
      제 상화헤 대한 견해부탁드려도될까여?
      온라인 게임상 같은길드에서 함께
      쟁을하다가 A씨가 길드에 불만이 많앗는지
      길드를 탈퇴하고 적길드로 갓어요(참고로
      온라인상 쟁중인길드 입니다 양쪽다)
      적길드간 A씨가(남자) 저랑 아무문제도없었는데
      그 길드길원들에게 제(전여자) 카톡사진뿌리고
      겜상 채팅으로 외모비하 놀림 욕설 모욕적인말들을 합니다 어케 증거를 모아야 하며
      이런것도 고소가 되나요?

  8. 폰바꾸싶어 댓글:

    우리나라 https 차단도 그렇고 갈수록 뭐가 힘든거같아요 ㅜㅜ

  9. 단이 댓글:

    유용했어요. 상세하게 잘 알려주셔서 땡큐

  10. 성희롱 ㅠㅠ 댓글:

    저 혹시 이메일 연락 드려도 괜찮을까요 ㅠ ㅠ 채팅 내용 있긴한데,,, ㅜㅜ

    • admin 댓글:

      제가 적당한 도움을 드릴순있는데 고소하실거라면 전문가 상담이 더 도움이 되실거에요. 혹시 제가 어설프게 도움드렸다가 1%라도 피해가 될까봐 ㅜㅜ

  11. 결과 댓글: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지난달에 고소해서 합의까지 잘 끝냈습니다!!

    • admin 댓글:

      헐 대박 얼마받으셨어요 ㅋㅋㅋ

    • 도와줘요~ 댓글:

      남의 블로그에 일반 댓글을 달았는데 다짜고짜 병신이라고하면서 제 댓글을 차단시키고 박제한다며 사진으로 남긴뒤게시하고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성립될까요?
      문론 박제된 제댓글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제얼굴과 동네주소정도는 나옵니다.

  12. 댓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고소할려고 많이 찾아봤는데 도움이 크게 됐습니다. 감사 댓글 남겨요

    • admin 댓글:

      꼭 이기세요!

    • 복퉁 댓글:

      사이버는 아니지만 버스안에서 씨발년 좆갖은년 등등 심한욕설을 들었고 반복적인욕설을 듣고 이시끼 정신병자네 혼잦말을 했는데 이것도 쌍방으로처리되나요? 욕설을 듣고도 그 옆에놈도 같이 지랄을 하는 녹취파일은 있거든요

  13. 최수빈 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조금의 도움을 받을수있을까요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위에 글에 게시되어있는
    사진처럼 심한 성희롱과 여성에게 심한 모욕 수치감을
    느끼는 말을 이유없이 들었습니다. 혹시 케이스가
    고소가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
    너무 속상한 말들을 들어서요..
    -삭제-@naver.com 혹시라도 한번만 도움을 주심 감사합니다
    이메일로 연락 한번만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 admin 댓글:

      메일 드렸어요. 수빈님 이메일 주소는 제가 삭제해둘게요

      • 롤성패드립 댓글:

        게임에서 싸웟는데 나는 욕안햇구
        정작 크게싸운애는 내가 아닌데 게임 끝나고 초대해서 롤에서 두시간동안 음성 성패드립은 내 신상 정보 안밝혀도 된다고 들엇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 신상정보아는 지인도 같이잇엇어
        엄청나게 심한 성욕이야 엄마랑 손잡고 창녀촌가라고하더라 남자랑 게임하니까 여왕벌 마냥 몸대주냐고 등등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usb보내니까 싫어하더라 다 욕이여서 나름 편집해서 보낸건데 근데 신상 알수없음으로 떳고 검찰청에서도 신상알수없대서
        항고햇어 항고 받아졋고 증거물 잘 다듬어서 보내야되는데 바빳거든 근데 한달도안지낫는데 다른검사한테 넘기고 기각시켜서 기각종이 날라오면 7일 이내로 재정신청하려고해 ㅠㅠ

    • ㅇ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부분 고소 가능한지 도와주실수있나해서 댓글남겨봅니다…
      가능하시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Sss 댓글:

      카카오톡 오픈채팅 단톡방에서 제 욕 한사람 고소하려는데, 고소하면 가해자 이름이랑 신상 알려주나요?

  14. 띵요 댓글:

    안녕하세요 게임을하다 모욕적인말을 억울하게 들었습니다.
    사진을보니,모욕죄가 성립될것같기는한데
    자세하게 알고,고소하고싶습니다.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dmin 댓글:

      요즘 바빠서 댓글을 이제서야 보게되었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기엔 시간이 없네요 ㅜㅜ 무료 법률자문해주는 곳이 많으니 자료 정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듯해요

  15. 하하 댓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내에서 있었던일 고소가능한지
    도와주실수있으신가 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채팅내용 사진 캡처해놨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dmin 댓글:

      댓글을 지금 봤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ㅜㅜ. 제가 써놓은 고소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거의 95% 가능합니다.!

  16. 감사 댓글:

    고소건이 있는데 고소하게되면 고소장은 가해자에게 언제 날라가나요?

    • admin 댓글: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장 접수> – <조서 작성> – <검찰 송치> – <다시 경찰로 수사 지휘> – <경찰이 피고소인 신상 파악> – <파악 후 피고소인에게 고지>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는데. 3주정도 걸리지 않았나 싶네요.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ㅎㅎ

      • 나그네 댓글:

        안녕하세요,글 정말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욕 먹은걸 고소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은 그냥 네이버에 검색하고 뽑아서 캡쳐사진 첨부한 다음 경찰서에 접수하면 될까요?

        • admin 댓글:

          만약 제가 말씀드린 ‘요건’이 맞다면 그렇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형사님이 말씀해주십니다

      • 박지호 댓글:

        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이름, 나이, 전화번호, 주소, 회사 공개후 n번방 드립을 포함한 패드립 및 쌍욕을 들어 고소 후 경차서 진술을 하니 경찰서에선 온라인게임상은 대부분 아무 처벌안된다고 왜 차단안했냐 과도한 대응같다느니 진술내내 별로 중요하지않다고 무죄될거라고 그딴소리만 해대고 이 이상의 신원공개 및 욕설을 리그오브레전드상에 없다고보는데 이게 무죄면 그동안 사례는 거짓이냐그래도 아마 그럴거라고 해대는데 제가 뭐 조치할방법이없나요 이경찰관한테 맡견다간 수사도안하고 무죄될거같은데 하 경찰관들부터가 문제더라고요

        • admin 댓글:

          경찰들이 다 정의롭진 않습니다. 검사가 결정할 문제니 진행해보세요. 검사운도 약간 따라야하더군요 ㅠ

  17. ㅜㅜㅜ 댓글:

    혹시 만약에 제가 고소를 진행해서 합의를 하게될때 피의자보고 당신이 합의를 안하면 내가 저렇게 진행 할 예정이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것은 추후에 합의를 안하고 민사 소송으로 갔을떄 저한테 불이익은 없습니까?? 궁금해서 여쭙니다

  18. 불만초심 댓글:

    그런데 변호사 없이 민형사 소송을 다 진행하신건가요..?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만 해도 300-500 정도가 되는데 형사 진행하고 민사까지 하면 수임료가 더 붙더라구요 ㅜㅜ
    저건 합의금으로 커버가 안되는거같아서
    변호사는 어떻게 구해서 진행하셨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ㅠ

    • admin 댓글:

      저는 소송을 몇번 해봐서 직접한것도 있고 주변 지인(변호사)에게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19. 데릭 댓글:

    직장 부하직원 하극상 관련 모욕 명예 협박 으로 진행할라하는데 이게…애메…해서리

  20. 감사합니다 댓글:

    고소진행중인데, 혹시 얘기좀나눠볼수있을까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넣었고 어제 검사가 기소하기로했는데,, 상대방측에서 합의안한다고 오히려난리를부렷더라구여..민사넘어갈예정인데 민사인정금액이 어느정도일까..얘기좀나눠보고싶네요
    soeun6133@naver.com 시간나실때 멜부탁드려요

    • admin 댓글:

      요청 댓글이 많아서 요즘 답장을 하나하나 드리기가 시간이 없네요 ㅜㅜ 민사는 본인의 피해를 증명했을때(정신과 진단서라던지) 월급을 나눈 부분 + 제 블로그 글 내용 대충 파악하신 다음에 조금 넉넉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상호간에 적당히 조정시키거든요

      • 감사합니다 댓글:

        형사잘끝났고 민사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정신과진단서 포함해서 천만원짜리 보냈는데 얼마나 인정이될까요 궁금하네요 ㅎㅎ^^ 나중에 후기나오면 꼭 다시 댓달러오겠습니다..

  21. help me 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이 건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수있나요? 글 도움 많이 됬습니다.

  22. Uk 댓글:

    감사합니다 근데 소송비용표를 보면 모욕죄의 경우 소송비용이 500만원 정도인가봐요? 거기서 10프로 보싱 받으면 나머지 450은 고스란히 피해자 손해인가요? 위자료 차치하구요

    • Uk 댓글:

      댓달고보니 50-100만원이라그 하셨네요^^;;

      근데 백만원들었다고하면 10프로 보상받으면 구십만원이 손해인 거네요. 그 손해와 시간을 감수하고 걸어야 하는군요? 전 전액 보상받는 줄 알았는데 잘못 안 거 맞죠?

      • admin 댓글:

        민사는 소송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 법률구조공단에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admin 댓글:

      소송 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법원에서 정한 소송비용을 제외한 그 이상의 금액은 원고가 지불해야합니다.

  23. 아억울해 댓글:

    롤에서 이름, 주소, 나이, 전화번호, 회사명 등 신원을 밝히고나서 n번방드립 등 수차례 패드립을 들었고 이에대해 고소 및 방금 진술서 쓰고 나왔습니다. 근데 경찰분한테 어떻게생각하냐니까 온라인게임상은 처벌되기힘들다고 아마 무효처리될거라하네요 왜그러냐니까 온라인은 차단하면되는것이고 실제 대면상으로 욕설하는게 아니기에 대상이나 의미가 희석된다나…뭐 게임상에욕설은 어찌보면 일반적이고 도덕적인문제이지 불법은아니라나 하 들으면들을수록 애초에 처벌의지가 없는것같더라고요. 이이상의 신원 또는 욕설은 없다고보는데 이게 고소가안되면 대체 뭐가고소가 되는걸까요?? 제가 뭐 더 추가적인 조치할수있는게있나요. 이 형사분은 의지가없어보이는데…

    • admin 댓글:

      형사말 다 믿지 마세요. 일하기 싫은 형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넘기고말고는 검사 권한입니다.

  24. kdh10427 댓글:

    안녕하세요. 최근에 롤 하다가 여러 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은 사람이 있어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을 써서 우편으로 검찰청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경우 게임 내 욕설을 캡처한 증거는 a4용지 크기로 출력해서 고소장과 동본하면 되나요?

    • admin 댓글:

      저는 직접 가서 제출했습니다. 공연성 충족하면 진행해보시구요. 단순하게 캡처만 보내심 안되고 고소장은 요건에 맞게 작성하셔야합니다.

  25. 상담 댓글:

    안녕하세요~ 저도 인터넷상에서 심한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한데 상대방이 오히려 날뛰고있는상황입니다. 모욕죄는 욕만되나요? 저도 상담이 필요한데 고소를 많이 진행해보신 글쓴이님이 제 사례가 고소의 요건이 되는지 한번봐주실수 있을까요? 아래 메일주소적었는데 연락한번 주실수있을까요?

    • admin 댓글:

      요금 너무 바빠서 한분한분 상담해드릴수가 없네요 ㅜㅜ 욕 뿐만 아니라 성적 모욕, 누구나 모욕감을 느낄수있는 말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 푸파 댓글:

      안녕하세요.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구비되어야하는데
      엽서나 민사소송준비서면에
      욕설을 수차례 하는 경우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고소하고 싶은데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ㅠㅠ

      • admin 댓글:

        엽서와 민사소송준비서면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특정성이라는 것은 님에게 욕을 한것을 님의 주변 사람들도 들을수있거나 인지가 가능하다면 성립이 됩니다. 1:1로 주고받는것은 안되구요

  26. 댓글:

    알바하면서 욕설을 들었고 옆에 손님들도 계셨고 제친구도 들어서 오늘 모욕죄고소장 접수하고 왔는데요 상대방이 합의안하고 배째란식으로 나온다면 글쓰신대로 민사소송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끝까지 가보자고 얘기하면 협박인가요?

    • admin 댓글:

      그건 협박죄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민사까지 가주세요. 그럼 알아서 빕니다 보통 힘든게 아니에요.

  27. 장한솔 댓글:

    저도 오버워치를 하다가 성희롱,패드립을 심한 수위를 먹어서 경찰서에 갔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인과 듀오를 한 상태에서 제 닉네임을 거론하면서 다른 판까지 찾아와 욕을 하였는데 왜 이 케이스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걸까요ㅠㅠ

    • admin 댓글:

      경찰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겁니다. 지인이 직접 같이 그 욕을 들었다고 종이에 글 몇자라도 써서 증거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일하기 싫어하는것 같으니 안받아주면 검찰로 직접 넣겠다고 해보세요.

  28. 정호영 댓글:

    제가 게임을 하다가 부모님 욕을 많이 들어서요 공연성과 특정성 모두 확보했고 사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제가 아직 미성년자인데 혹시 작은 도움을 주실수있을까요? 분명히 저위에있는 모든 내용에 고소하기 합당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면 혹시라도 이메일 남겨주세요

    • admin 댓글:

      개인도움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적으로 어렵네요. 그정도 확보를 하셨으면 바로 경찰서로 직행하시면됩니다!!

  29. 문의 댓글:

    문의드립니다 2:2 팀플게임중 전체채팅으로 욕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이되나요? 어디사는 누구입니다 이런거 일체 말하지않았고 닉네임만 특정됩니다

  30. 지영 댓글:

    모욕죄 고소는 어디서하나요?

  31. 김수아 댓글:

    민사중비하려는데맨땅에헤딩이라.
    법무사는서류대행만해주는곳인가요,
    ?

  32. 김수아 댓글:

    아그리고정신과진단서로 산정이 많이안나온다고알고있는데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진짜되나요.

  33. 3333 댓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제 닉네임을 직접 언급했고 큰 대형카페에다가도 올렸습니다. 저에게 제 실력이 다 거짓말이며 자신의 글을 제가 도용했다고 그 사람이 주장했고 그 블로거 글이 트위터로도 퍼져서 제가 욕먹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썼는데 형사가 특정성 입증이 힘들다고합니다. 제 의지는 확고해서 고소장은 내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이나 학교를 저격한게 아니고 저도 신상공개가 싫어서 어지간한걸 다 블러처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택배 하나에 제 이름과 학교가 그대로 나간걸 하나 발견했고 장학금 시상식같은걸로 절 증명할 수 있고 메일로 제 닉네임과 본명이 다 밝히고 보낸적이 있는데 특정성이 될까요? 만약 경찰이 미적지근하면 제가 바로 검찰로 넘길 수 있을까요?

    • admin 댓글:

      1. 공개적으로 유포를 했고 그것을 님의 주변 사람들도 인지를 할수있다거나 그랬다면 특정성 입증 가능합니다.
      2. 경찰이 일 제대로 안하면 검찰로 바로 고소장 넣으셔도 됩니다.

  34. 중소기업아들 고소 할여자 댓글:

    일방적으로 욕먹고 상대편이 허언증이 심해서 방송으로 제이름은 밝히지 않고 대놓고 욕을하고
    방송에서 눈물도 안나오는데 휴지들고 우는척하면서 웃은 정신나간 남자를 고소할려고 하는데
    그남자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근데 그남자는 트렌스젠더이구요
    신입유튜버에 페이스북 방송도 하고 탈퇴했다가 다시방송하는 유명한 트젠비제이랑 싸움도 났는 남자인데
    저한테 오빠한테 만나서 혼나볼래? 라며 만나서 강간해버린단 말을 돌려서 말도했는데 고소나 이런건 처음이라..
    제주변 사람들도 그 트젠남자한테 욕먹고 패드립에 부모랑 근친상간을 했니 마니 방송으로 욕도 하구요..
    그남성분을 피해입은 제지인들이랑 고소할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아들래미는 고소를 어떻게하나요?
    허언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자기 개인변호사가 유명한 로펌 김oㅈ 이라고 합니다(그래놓고 남들 고소장은 본인 스스로가 썻네요)

    • 중소기업아들 고소 할여자 댓글:

      그남자는 참고로 정신이 진짜 이상해서
      비제이들도 마약이던 그런거 추측은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 없구요
      항마약성류 졸피뎀 수면제를먹고 미친듯이 날뛰는데
      한번은 본인이 페이스북 방송키고 맨몸에 위에 여성 속옷만 입고 아래는 청바지도 입었지만 방송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 입었다 하면서 중요부위까지 노출되고(아 드러워) 현아의-빨개요 노래를 틀고 봉들고 춤도추구요
      그때 영상에 그사람이 진짜 약한애처럼 굴고 다음날에 본인은 기억이 안난다고 합니다.
      허언증이 심해서 제가 피해자인데 저한테 고소할건데 돈이나 많이 준비해놓으라고 하구요
      그냥 꾸준히 사람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조취를 하죠..?

      • admin 댓글: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겁먹지마시고 꼭 고소하세요. 겁많고 실질적으로 뭣도 없는 것들이 많이 떠드는법입니다

    • admin 댓글:

      중소기업 아들이라고 다른것은 없습니다. 증거 확보하고 똑같이 고소하시면 됩니다. 상대방말은 신경쓰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실거면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하세요!!

  35. 성희롱 모욕죄 고소인 댓글:

    글 읽다가 중간에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덧글 남깁니다.
    1대1 오프라인 상황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 처벌도 불가합니다. 왜냐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는 물리적인 접촉없는 성희롱은 처벌할 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직장내 성희롱은 처벌가능) 1대1 성희롱은 모욕죄도 성범죄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소가 불가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마저 더 읽고 오겠습니다.

  36. jaja 댓글:

    안녕하세요. 인스타 댓글에서 이상한 사람한테 정신차리라는 식(욕× 비꼬기만 했어요)으로 댓글 달았다가 욕을 댓글 받았는데 상대방이 욕하고 외모비하까지 심한 댓글을 받은 경우 제가 처음 댓글을 단거때문에 처벌 못받을 수도 있나요?ㅠ

  37. 궁금 댓글:

    안녕하세요! 모욕고소 진행 후 상대가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이 상황에서 민사소송 진행하면 얼마를 요구하면 되나요?

    • admin 댓글:

      사람마다 피해요구액이 모두 다릅니다. 일단 본인이 피해본것을 입증하시고 그것에 맞추어 좀 더 넉넉하게 부르시면 알아서 조정해줍니다.

  38. 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혹시 피고소인 인적사항 등은 어떻게파악하셨는지 궁금합니다ㅠㅠ 제가 이거 때문에 지금 고소장 접수를 두 달 째 못 하고 있어요. 투위터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인데도요

    • admin 댓글:

      사이버상에서는 인적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이디 같은것으로 하시면 됩니다.

  39. 김중 댓글:

    아래외 같은 댓글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벌금형 될까요?
    “사이코가 아닌지 의심이드네요. 아니겠죠?”
    “정신질활이 있는지 의심이드네요. 병원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40. 10284 댓글:

    롤에서 심하게 욕 먹어서 신고했는데 qpzmalwoxnsk 로 카톡 한번만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ㅜㅜ 아직도 모르겠는게 너무 많네요

  41. 윤유성 댓글:

    고소좀 하려고요

  42. ㅇㅅㅇ 댓글:

    제 개인 블로그에 2월말 무렵 유치한 욕설을 적은걸 보고 그냥 보자마자 고소해야겠다 생각하고 자료 정리해놨는데 다음날 또 와서 유치한 욕설을 적길래.. 그것도 사진 버젓이 보이는데 말이죠.. 그냥 답없다 싶어서 바로 고소하고 3개월이 지난 오늘 합의하자고 전화왔는데 300 받았네요 그냥 금전적으로 아쉬울게 없어서 끝까지 가서 민사로 고통 좀 줄까 했더니.. 이 돈은 그냥 기부나 해야겠습니다

  43. 노도희 댓글:

    너무나도 물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ㅠㅠㅠㅠㅠ 고소 준비 중인데 메일 한 번 주실 수 있으실까요…?

  44. 잉잉잉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고소하려고 신상을 까긴깠는데.. 전화번호나 대학교,전공 등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될수 있을까요?

    • admin 댓글:

      동명이인이없다면 거의 확실하겠죠?!

      • 김김김 댓글:

        안녕하세요.
        부끄러은 일을 저지르고..염치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rpg게임 홈페이지 게시판에

        a씨가 b씨를 겨냥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a씨가 b씨보고
        여자라면 깨끗히 살아라.
        매너있게 행동하나
        그러지마라 등등 일방적으로 b씨에게 공격하는 글이였고,
        하도 게시글에서 유저간의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않은체

        b씨가 만행을 저질렀을거라고만 생각하고

        a씨를 돕는 듯한 댓글을썼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그 사람 여자아님, 아재인데 여자인척하는거임.

        2.그러길래 왜 욕먹을짓을 왜함ㅋㅋㅋㅋ

        3.(다수의 사람들이 b씨를 편듬)
        지인동원해서 a씨 한사람 잡는거 봐라

        라고 댓글을 달았으며,

        해당 게시글에 b씨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a씨가 b씨를 향한 게시글 이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댓글 1.2.3중 어느 한곳에도 저는 b씨를 언급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연성으로따졌을때..저는 할말이 없구요…

        그리고 몇일있다 b씨 본인이 해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으며, 저를 포함한 몇명을
        사이버 명예훼손 및 조롱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분 저를 가장 중요시여겨
        가장 강혁하게 처벌을 먹이겠다고
        글을 적으셨습니다.

        위 내용으로 보셨을때. 앞으로 흘러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당연히 후회되고..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구차한 변명으로 밖에 안보여질것같아..
        제가 적은 댓글에 대해 후회스럽고..
        당장 걱정도 되고..그런 상황입니다..
        면목 없습니다…

      • 삼스이 댓글:

        00

  45. 요를레이 댓글:

    덕분에 많은도움되었습니다. 6월10일경 롤을하다가 저희 부모님을 칼로 찔러 토막을 낸다는둥 생식기를 찢어 시체를만든다는 입에담을수도 없는 폭언을 들어서 듀오인친구가 신고를 하라해서 제 개인정보말하고 사진찍고 해서 어제 조사받고 고소넣고왔네요. 대학생이라 민사까지 간다면 힘들거같은데 합의를 보자고 하면 얼마정도까지 받을수있을까요?

  46. 아고고 댓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잘 알고있으신 것 같아 여쭤봅니다.
    네이버카페에서 허위정보로 관종짓 하는 사람이 있어서 운영자한테 신고하다가
    백치흉내 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관종이라 처리가 어렵기는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상대방이 문제삼으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걸까요?
    느낌이 약간 쎄한게 일부러 고소하려고 사람들 자극하는 것 같기도 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말씀 꼭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47. 정기원 댓글:

    안녕하세요 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이 글을 읽게되었습니다.
    고소라는게 일반인인 제게는 어렵고 높은 벽으로만 느껴졌으나
    이 글을 읽고 용기내어 고소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짧게라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실 때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그리고 지지난해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던 반려동물의 주제로 한
    카카오톡 단체톡방에서 잠시동안 운영진을 맡으며, 운영자로 있던 이에게
    해당 단체톡방과 운영진 톡방에서 성희롱발언을 수 차례 받았습니다.

    현재는 해당 톡방과 운영진 모두 탈퇴한 상태이나
    당시 운영자가 한 말들 캡쳐해둔 것이 있고,
    운영자 본인과는 몇차례 실제로 만났었던 경험이 있고,
    운영진 사이에 저의 본명과 SNS등을 통해 제 자신이 공개 되어 있으며,
    또한,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는 저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 마저도
    운영자의 저를 향한 성희롱적 발언만으로 제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 글에 가장 중요한 공연성과 특정성에 해당하여
    해당 운영자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진행해보고싶습니다.

  48. 오호 댓글:

    정리 감사합니다
    무슨 네이버카페에서
    어느글에서 저한테 패드립을 하더라고요 ㅋㅋㅋ
    네이버아이디는 바로 성립이 될텐데 ㅎㅎㅎ
    미쳤는지 ㅋㅋㅋ
    예전글 검색해서 찾아보니 대학생이던데
    저는 소송비 감당가능한 30대후반 직장인이고요
    패소해도 형사+민사 끝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이글 보니 거의 100% 가능하겠네요 ㅎㅎ

    다른거 찾아보니 연예인 김희철이 승소비용 변호사한테 주는방식으로 하던데
    저도 민사 승소비용은 필요없고, 그냥 참교육이 목적이라
    일반인들도 이런방식 취할수 있나요?

  49.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껏 살면서 고소라는 걸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게임때문에 고소장을 접수하고싶은 마음이 들지는 몰랐습니다.
    어제 스타크레프트 베틀넷에서 저에게 질것같다며 게임중 욕을하고 락을 걸며 나간 사람이 있었는데, 베틀넷 아이디에 쪽지로 제 욕설과(이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제 어머니욕설을 적어보냈길래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고 네이버에 알아보니 자기 이름,주소,연락처를 남겼는데도 욕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된다해서 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남기고 욕을 하지마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오늘 다시 답장이 와서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한 패드립을 보내왔고, 낮에는 직접 전화가 와서 욕설과 패드립을 하길래 녹음을 하였고, 그 사람이 보낸 쪽지도 사진을 찍어 경찰서에 갔더니, 공연성이 없다며, 고소가 안된다고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도대체 왜 욕을 한것이냐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 사람은 또 다시 인격모독, 패드립을 하였고, 그만하라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30여분동안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계속해서 문자로 욕설과 패드립을 한다고 하니 그래도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민사로 소송하라고 하는데, 이럴 떄에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울분이 차고 화가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게 진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인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화가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50. 오야스 댓글:

    온라인 게임상 명예훼손을 고소하려는데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의 아이디만 있어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상담은 해봤는데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것같다고 하긴했는데 선임비가 부담되서 직접하려구요

  51. 오야스 댓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에 무료상담했는데 충분히 모욕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온라인게임상 닉네임밖에 상대에 대해서 아는게 없다면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수 있나요?

  52. 또로리 댓글:

    관리자님ㅜㅜ 글 너무 핵심만 짚어서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가민가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글입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에요. 그런데 혹시 민사진행한 변호사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인지라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 일일히 답변도 달아주시고 고생많으십니다. 혹시나 소개가 가능하다면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 메일한번만 부탁드립니다.

  53. 데이 댓글:

    고소장은 어른들의 의견을 여쭈어 제대로 작성하고 가야겠네요. 제 악플러는 뜬금없이 “저능아년”이라는 말을 제 아이디에 답글형식으로 올라가게끔 직접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글에 댓을 올렸는데 … 부디 특정 공연성 모두 충족되기를 바랍니다 ㅠㅠ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네요… 저는 그 인간에게 별 욕설도 안했는데 말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는 악플에 제대로 대응하려구요. 자세히 남겨주신 글에 정말 감사함을 느낍니다.

  54. 룰루 댓글: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수위가 낮다고 하네요)과 패드립을 너무 심하게 들어서 고소 생각중입니다. 혹시 제 경우도 가능한지 채팅창 캡쳐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지요? 이메일 주소로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 ㅇㅈ 댓글:

    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롤을 하다 심한 욕설과 패드립을 들어 고소하려고 하는데 롤 듀오도 있고 제 이름도 언급하여서 특정성이 당연히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듀오였던 같이 했던 친구는 귀찮거나 불려갈 일이 있을까요?

  56. 제이 댓글:

    개하꼬 이 말도 모욕에 해당하나요?
    몰랐는데 중고나라 카페에서 상대방 아이디를 클릭하니 유튜브를 하고 있고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공연성, 특정성은 전부 성립하는거 같은데요.
    개하꼬란 말이 모욕에 해당될까요?? 이건 좀 애매한것 같은데요.

    법을 잘 아는지 개인카톡으로 연락해서 개새끼 라고
    욕을 하고 오히려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번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어느순간 본인 신상을 오픈하면서 카페에서 댓글을 쓰길래 그 뒤로는 댓글도 달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대일 대화는 패드립을 해도 성립이 안된다고 하네요;;

    하도 비꼬는 투로 말하길래 개하꼬라고 신경 긁는
    말을 한건 맞습니다.

    제가 기분 언짢게 한건 맞으니까요. 결국 사과는 하고 마무리는 잘 되었는데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57. 마자용 댓글:

    질문을좀하고싶습니다 dc인갤러리에서 제가 더치트목록 10개가있는 전과범을 아이디만 호명해서 나무랫고 초성으로 패드립을 몇번 박앗는데

    초성으로 패드립박아도 유호한지

    그리고 상대는 제글마다 초성도아닌 패드립으로 니x미 라고 댓글달앗는데

    이거 쌍방으로 되나요 ? 그리고 쌍방으로유효한다면

    저도 고소를 하러가야하는지 아니면 연락오면 증빙하면되는지 뭐가 제일 베스트일까요 ?

  58. ㅇㅇㅇ 댓글:

    혹시 게임을 하다가 상대 팀원과 다툼이있었눈데 서로 닉넴을 언급하면서 욕했고
    게임끝난뒤에 통화를 진행했는데 이때 그냥 이야이하다가 끝났어요
    근데 제번호를 상대 팀원애들중 한명이 알게되어 인벤 사이트에 제번호와 함께 페드리퍼 박제 이렇게 올렸는데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모르는사람핰테 카톡 친추도 오고 연락도오고 힘드네요.. 물론 스샷은 다 해놨습니다!

  59. 신고하러감 댓글:

    귓말로 어머니 성희롱를 했습니다. 제 신상을 알고도 욕하면 고소가능한가요?

  60. 해당화 댓글:

    저는 카촬 유포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배째라입니다. 님글 보고나니 ㅂㅅofㅂㅅ인듯!
    빼박증거있고 서로 증인해 준다고 줄섰어요.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글만 봐도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네요. 형사 이기고 꼭 민사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꾸벅

  61. 넘나궁금 댓글:

    제가 네이버 카페에서 욕을 몇마디 먹어서….

    댓글로 서로 설전하다가

    상대방이 욕을 쓰고 바로지웠는데 알림떠서 제가 스크린샷은 남겨두었거든요

    이경우에는 어떻게되나요ㅠㅠ

    저에게 욕쓴건 다른사람들은 못봤습니다.. 워낙빨리지워버려서 ㅠㅠ

  62. 감귤 댓글:

    안녕하세요~ 글 정말 잘봤습니다. 살면서 정말 어릴때부터 신고하고싶은 댓글이나 공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진작알았다면 이럴필요가 없었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딱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하는 게임 커뮤에 최근들어 자주 부계를 이용하여 타인을 저격하고 사건을 조장하거나 욕하거나 지적질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부계로 글 쓰지 말아라 찌질해보인다~ 제발 부캐로 나대지 말아달라~ 꼴사납다 요정도 표현포함된 그냥 일개 유저의 글이었는데 댓글에 부계이거나 혹은 이런일에 작당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와중에 한명이 제가 오래전에 어딘가에(네이버 계정으로 추정ㅡ제가 올린 글이 네이버 카페 거든요 ^^) 올린 글을 가져와서 제 이름 석자 + 아이디가 고스란이 나온걸 스샷해서 가져다가 댓글로 비아냥 거릴려고 올렸더라구요 ^^ 이런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명예훼손? 혹시나 시간되시면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63. 피해자 댓글:

    안녕하세요 글보고 도움이 많이되어 고소를 준비하고있는 피해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or 모욕죄로 준비중인데
    고소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너무많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쪽으로 알아보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크고
    이 가해자때문에 저는 자살시도를 2번이나했습니다.
    현재 병원다니면서 진료받고있고요.
    게시자 님처럼 피말리는 고통을 안겨주고싶은데 비용을 드리더라도 조언을
    얻고싶습니다. 혹시 귀중한 시간내어 조언 가능할까요?
    메일주소 적어놨습니다…

    • 피해자 댓글:

      공연성 특정성 다 증거수집은끝난상태입니다
      죄의 질이 두껍기때문에 벌금형 100전후 나올것같은데
      변호사 선임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커가지고..
      귀한시간 내주신다면 그 시간을 사는한이있더라도
      게시자님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얻고싶습니다…

  64. 댓글:

    인터넷 방송중 상대가 뒤에서 니면상,못배운년아,빡대가리년아 등등 욕한 영상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65. ㅇㅇ 댓글:

    와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분 유튜브 채널에서, 저 말고 다른분에게 너무 심한 욕을 하고 있길래(몇달째). 잘못한 것만 뭐라하고 인신공격을 하지않는 것이 좋겠다는 댓글을 다니. 여러명이서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하시더군요. 이런 사이버 불링은 처음입니다………;

    그분들이 정성스럽게 채널에 와서 싫어요 폭탄에, 제가 댓글 달았던 곳에 고소하고 pdf 땄다고 해도 진짜 삼일 내내 쌍욕을 해요. 특히 2명이 계속 쌍욕으로 댓글 달고….. 첫 시작 댓글이 “니 수준은 딱 니 애미년 수준 듣보잡년 셋트”입니다.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나?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나? 새삼 알게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만 했는데도 벌써 기가 빨리네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한숨이 나와서 정신과도 가보려합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민사 소송까지 해야겠다 싶어요.

  66. 궁금 댓글:

    저의 닉네임을 언급하지는 않고 그분 이인간 등으로

    지칭하며 비아냥거리며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고

    누가봐도 저인것 같아 제가 비밀댓글로 저를 말씀하시는거냐고 물어보니

    공개댓글로 찔리세요? 라고 대댓글 달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댓글이 32개가 달렸는데 다른분들도 그 인간 거리며 제 닉네임은 언급 안했구요

    제 프로필에는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67. 미남이엄마 댓글:

    안녕하세요 소중한 경험애기 잘 보았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여쭤볼께있어서
    댓글달아요!
    주유소에서 기름넣을려고 줄서서
    기다리는데 기름 다 넣은사람이
    저에게 뒤로 차빼라고 나갈꺼라고해서
    제뒤에도 줄서잇는 차량이2대더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차있어서 못빼준다
    왜반말이냐고하니 욕설을하였고 저는 무서워서차에 탔습니다 그러고 바로 앞차들이 기름 다 넣고 빠졌고 저에게욕한 차량도 빠졌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기름을 넣을려고 주유구앞으로
    운전해서갔는데 아까욕햇던 아저씨가 차세워놓고 저에게
    와서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내리라고하였고 무서워서 문잠그고 창문을 열었는데
    입에담기도싫은 샹스러운 욕을 하고 갔습니다
    ㅅㅂ년ㅈ같은ㄴ등등
    블랙박스에 그사람이 욕한게 녹음되어있어서
    경찰서가서 협박모욕죄로 고소하였고
    오늘 전화왔습니다 가해자 조사하였고
    욕한 부분 인정했다고 …
    가해자가 일용직이라서 옷도 꼬질?하고 했는데
    내가 본인을 경멸하고 멸시하는거 같아서 욱해서 저한테
    욕했다고 하던군요 , 사과를 하고싶다고
    경찰분이 말씀하셨는데..저는 정말 괘씸하고 하루죙일 생각나서 괴롭고 수치스럽고 무섭고 잠도않아요ㅠㅠ..어떻게해야되는걸까요
    합의않하고 민사소송까지생각하고있는데 이또한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소장 쓰는법 등등..제발도와주세요)

    제가 남자였다면 이렇게 행동했을까요?ㅠㅠ속상해요

  68. 도와줘요~ 댓글:

    남의 블로그에 일반 댓글을 달았는데 다짜고짜 병신이라고하면서 제 댓글을 차단시키고 박제한다며 사진으로 남긴뒤게시하고 삭제했습니다.
    이런경우도 모욕죄로 성립될까요?
    문론 박제된 제댓글의 아이디를 검색하면 제얼굴과 동네주소정도는 나옵니다.

  69. lily 댓글:

    안녕하세요 ! 고소를 했고 형을 받았는데 고소인이 제가 고소한 모욕에 사기랑 주거침입까지 껴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 형을 받았습니다 ㅠㅠ 전화해보니까 피해자인 저는 형을 얼마나 받았는지 개인정보때문에 알 수가 없더라구요 ..
    합의할 의향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고 고소인이 벌금만 내고 그냥 다닐까봐 무서워요 .. 이런 경우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ㅠㅠ

  70. Suni 댓글:

    안녕하세요 고소를 진행하고자 구글 검색하다가 님의 글을 발견하여 몇 번째 정독을 완료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메일로 개인적 도움을 받고 싶지만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여기에 혹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닉네임 달고 커뮤니티에 쓴 개인적인 글을 올렸는데 여러 커뮤니티에 퍼졌고 엄청 심한 욕은 없었지만 몇 개 말씀드리자면 극혐, 정신병자, 정신머리 미친 것 같다, 존나 싫다, 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은 제 닉네임 ㅇㅇ을 제대로 언급하면서 욕을 했구요
    온갖 커뮤니티에 퍼져서 제 지인들은 그 글을 쓴 사람이 저란 걸 알아요 (닉네임 언급 때문에) 혹시 이 경우에도 성립될까요?
    제가 잘 모르겠는 건 글에 제 개인 신상 정보가 없었고 닉네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꼭 도움 받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1. 도경우 댓글:

    궁금한게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먼저 욕설을 했을때 같이 욕설을 할경우 그쪽은 스샷이 있고 본인이 욕한 글을 스샷에 삭제하고 저는 그쪽이 욕하는 스샷을 준비 못했다면 게임사에 문의해서 그 글을 확보 못하면 저혼자 고소 당할수도 있는건가요?

  72. 복 많이 받으십쇼 댓글:

    주인장님, 역대 제가 찾아본 글 중 가장 이해하기 쉽게, 철저히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된 글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형사 끝에 민사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합의금은 민사로 받겠다는 생각이 강할 만큼 끝까지 밀어부치려고 하는데 혹여나 이게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민사의 강력한 근거가 되는 벌금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벌금형이면 그 벌금의 2~4배를 받을 수 있다 하니 강력한 근거가 된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글에서 언급하신 ‘부모도 뻔뻔했다는 고딩’, 이 친구 어느 정도의 소 제기였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벌금형이 아닌 경우에 어느 정도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오래된 글이지만 댓글 남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73. 민사좀 댓글:

    명예훼손은 성립자체가 어려움. 얼굴 까고 이름까고 회쳤는데 이새끼가 완전 명예훼손 전과자라 요리조리 다쳐빠져나감 이 경우는 특이케이스고 지금현재 모욕죄 2건 무죄나옴 참고로 “들”이라는 복수가 들어가도 절대 모욕죄 명손 성립안됨 거기에 아무리 내사진이 있더라도^^ 모욕죄는 욕아니고도 성립 가능합. 고소장 혼자 충분히 가능하고 민사는 저도 나중에 도움받고 싶네요 근데 한년이 콩밥먹고 계심 명손으로도 콩밥가능합니다 전과계속 쌓이면
    민사에 대해 여쭙고싶은데 혹시 민사 도움될만한 블로그나 글 알고계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74. 민사좀 댓글:

    2명은 벌금 나옴 한여자 미쳐서 항소함

  75. youn 댓글:

    모욕죄로 고소건이 있는데 상담원합니다

  76. 말세다 댓글:

    왜 네이버 연예면 댓글쓰기가 없어졌나 했는데 이렇듯 모욕죄 유도해서 돈버는 사람때문인 것 같네요. 검색해보니 기본 400명 고소 진행하던데 절반만 합의금 받아도 돈 엄청받고 이글 작성자도 보면 어떻게 하면 법의 취지대로 올바른 문화정착이 아닌 악플러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돈벌이 취급함이 느껴지네요.

  77. 히힛 댓글:

    안녕하세요! 게시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재판을 할 경우 형사재판이라 저는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럼 검사가 원고쪽에 있는건데 제가 따로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검사와 함께 재판에 참여하나요?

  78. REAL K 댓글:

    롤에서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이유없이 저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것도 가능할까요?

  79. 오늘감 댓글:

    저번 주 신고 넣고 오늘 조서 쓰러 갑니다. 조서 쓰러 가기 전에 이런 좋은 내용들 알게되어서 감사합니다. 패드립과 제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열심히 조져버리고 오겠습니다. 낄낄

  80. 애매 댓글:

    커뮤니티 공개 게시글에서 네 부모님이 널 안버린게 용하다 라는 글을 받았습니다. 공개 게시글이라 공연성, 답글로 절 지칭한거라 특정성 가능할까요?

  81. 모욕죄신고자 댓글:

    저기 제가 상담 받고 싶은데 어디에 메일 보내면 될까요?

  82. 인생공부 댓글:

    제가 바로 ㅂㅅ 중의 上ㅂㅅ을 만나 1차로 형사 고소 시작합니다~ 솔직히 제 인생에 변호사나 경찰서 가는 일은 없을 줄 알았기에 시작한 지금 좀 떨리기도 하지만… 2차 민사까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83. 홍홍 댓글:

    안녕하세요 지금 예전부터 스트레스주고있던 인물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합의할생각없고 가해자에게 벌금 적게나온다면 민사까지 갈 생각입니다 혹시 제 이메일이 뜬다면 상담하고싶은데 연락부탁드려도될까요?

  84. 김영진 댓글: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며칠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도로 근처에
    대형버스를 바짝 대놓았는데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계속 타다가 사람들이 있길래 차 안빼냐고 물어봤더니
    운전기사가 반말로 뭐라고 하길래
    경찰 부르겠다고 하니까 그 때부터 큰소리로 욕을하기 시작했구요
    자전거에 블박이 있어서 녹화 및 녹음되고 있다고 고소한다고 하니까
    계속 욕하면서 고소 안하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협박하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하니까 버스를 빼더니 옆으로 대더라구요
    계속 말싸움 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더니 제 가슴을 주먹으로 밀쳤구요
    후에도 욕설은 계속되었구요
    결국 경찰이 오고 신고접수 했구요
    다음날 다시 현장으로 가서 주변건물에 물어보고 오늘 CCTV 파일 받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아마 가슴을 밀치는게 찍혔을거 같구요
    고소는 무조건 하려고 맘을 먹었는데요
    제가 궁금한게 가슴 밀친것과 관련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랑
    목을 따버리겠다고 살해협박 수준으로 말을했고 녹음도 다 해놨는데요
    정신과치료 관련해서 지금부터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초면에 실례를 무릎쓰고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85. 질문자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취준생인데 이번에 대학 동기였던 재수생 누나에게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오며 제 허락도 없이 초대된 단톡방에서 사정이 생겨 약속을 거절당하자 니 인생이 개차반이라 떨어지는거다 병신아 라는 모욕적인 언사와 약속을 거절하는게 우리 만나기 창피해서 안나오는거다(취업을 못했으니)라고 말이라도 하라는 치욕적인 얘길 들었습니다.

    단톡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얘기를 모두 봤고, 그 사람들도 제 대학동기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경우도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과 싸운건 아니지만 충분히 형사로 고소사유가 되겠죠? 쓰신거처럼 법적인 전문지식이 없으셔서 자세히는 모르겠다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런 경우가 주인장님 경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느낌정도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고소도전이라.. 진짜 오늘하루종일 이거때매 화가나서 공부가 안되네요.

  86. 리리리 댓글: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얼굴까지 공개하며 예술작품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짝퉁이라고하며 저보고 진상아줌마라고 싸댄 가해자를 고소해서
    그사람이 50만원 벌금이 나왔는데

    정신과치료기록은 30만원정도있는데 민사 손해비용을 500으로 잡고있는데 적당할까요?.. 제작품이 모욕된걸 여러사람이 봤어요

  87. 행님감사 댓글:

    형님 진짜 zailin1851214@naver.com

    이멜 한번 남겨주십쇼 여자친구분이랑 드실수있는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구라면 저도 고소해주십쇼.

    안받으실꺼면 제 마음인데 진짜 감사합니다.

  88. 안녕하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있고 가독성도 너무 좋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 도움 주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하나 여쭈어봐도 될까요?

    웹툰 댓글에서 내용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는데 저는 욕을 했거나 폄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를 지목해서 약 두명 정도가 저를 사이버 불링하였습니다. 제 아이디와 닉네임이 본명이고 아이디는 (abc1****)식으로 블러처리된 상태입니다.(원래 웹툰 댓글은 그렇게 올라가더라구요. 아이디는 저의 이니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어떤 계열의 대학교인지 아는 상태였습니다.(공대, 교대 등) 그 상태로 인터넷에 저를 저격하는 글을 올려 박제하겠다고 밝혔고 해당 사이트는 일베와 같은 사이트에요. 아직 올리진 않았지만 올려짐과 동시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인정이 될까요?

  89. 아앙앙 댓글:

    너무 자기위주로 쓰시는듯하네요 ㅋㅋ 그렇게 안된 경우도 있습니다

  90. 코로나망 댓글:

    안녕하세요
    아이들끼리 오픈채팅 창에서 욕설을 들은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이 채팅방은 꽤 오랫동안 유지되온 방이라서 다들 친한 상태였어요.
    얼굴을 보거나 하진 않았지만 닉넴이랑 다 알구요.
    이 사람의 연락처랑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오픈채팅방에 있는 사람이 고소가 가능한가요?

  91. 미들라이커 댓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현재 대검찰청에 피파4(닉넴이 서울성북동김성민 같은 방식의 닉넴이고 욕먹고 폰번 공개하고 욕 그만하라고 경고까지 하고도 욕먹은 건수)에서 모욕당한 건수 3건을 고소장 넣어서 고소 진행 중인데 합의금 바라고 넣은 것이 아니라서 그냥 벌금만 내게하고 끝낼려 했는데 이왕이면 결과통지 받자마자 돈 좀 더 써서 변호사 선임하고 민사까지 가야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92. 하하하하 댓글:

    공개적인방송에서 제이름을 거론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방송에 들어가 공개적인 방송에서 제이름을 거론하며 욕하지말아달라 말했고 그뒤에도 제이름을 거론하며 보도뛰네,걸레,욕설이 난무했습니다. 캡쳐본과 그방송을 시작을 시점으로 녹화까지 다따놓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은 없는데
    이런상황을 고소할수있을까요?

    • 하하하하 댓글: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모욕죄 둘중에 뭘로해야할지 뭘더크게 고소를 할수있을지 알려주세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은 요청한 상태입니다.

  93. 하하하하2 댓글:

    안녕하세요.공개적인 인터넷 방송에서 걸x,보도뛴다 등 제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시청자수 30-80명) 그래서 제가 그방송에 들어가서 공개적인 방송에서 제실명을 거론하면서 욕하지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하지만 돌아오는건 또욕설이였구요.한두명이아니라 다합치면4-5명정도 됩니다.다 제이름을 거론하였구요.게임상에서도 제이름을 사용하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캡쳐본과 방송 녹화를 다딴상태인데요. 고소를 할예정인데 고소 할수있을까요?
    정신병원도 다녔고 진단서도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하면 얼마나 불러야 할까요 ?
    각한명씩 150-200을 불러볼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94. 댓글:

    저도 지금 준비중인데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95. 하하하하 댓글:

    언제쯤 답주실지ㅜㅜ

  96. 곰곰 댓글:

    안녕하세요.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댓글을 확인 중이시라면 도움을 한번 요청드려도 되나요?ㅠㅠ엄청 자세하고 정확한 조언까진 아니더라도…제 내용 봐주신다고만 해도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ㅠ

  97. 롤성패드립 댓글:

    게임에서 싸웟는데 나는 욕안햇구
    정작 크게싸운애는 내가 아닌데 게임 끝나고 초대해서 롤에서 두시간동안 음성 성패드립은 내 신상 정보 안밝혀도 된다고 들엇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 신상정보아는 지인도 같이잇엇어
    엄청나게 심한 성욕이야 엄마랑 손잡고 창녀촌가라고하더라 남자랑 게임하니까 여왕벌 마냥 몸대주냐고 등등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usb보내니까 싫어하더라 다 욕이여서 나름 편집해서 보낸건데 근데 신상 알수없음으로 떳고 검찰청에서도 신상알수없대서
    항고햇어 항고 받아졋고 증거물 잘 다듬어서 보내야되는데 바빳거든 근데 한달도안지낫는데 다른검사한테 넘기고 기각시켜서 기각종이 날라오면 7일 이내로 재정신청하려고해 ㅠㅠ

  98. 커밍아웃 댓글:

    우선 글 시간내서 써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글이 있었다니 세상은 밝내요..
    본론으로 넘어가자면요
    상대방이 성소수자 사이트에 내 얼굴 사진 올렸어요 성드립과 함께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넘어갓고 난 조사 받앗어 사이버명예훼손 됫는데
    사이버모욕죄는 안됫더라 검사실에 전화하니 그건 검사가 판단하는거라고…
    아니 명백 한데 무슨…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웃팅을 당햇어요
    고통에 긴말은 줄일게요
    문자로도 사과의진정성이 느껴지지않고
    내용은 여기다가 써도되려나
    무튼 자기가 기소유예 집유 될것같다내
    경찰이 그렇게 말해줫다면서 조정하면 서로 시간낭비하나 말로좋게 풀자고하더라구 근데
    조정햇는데 가해자가 50부르더라…
    조정인에 말도 그렇고 내말에도 깊은 생각이 없는것같어… 후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합의안된걸로 햇어…

  99. 롤욕설음성성폭력 댓글:

    게임에서 싸웟는데 나는 욕안햇구
    정작 크게싸운애는 내가 아닌데 게임 끝나고 초대해서 롤에서 두시간동안 음성 성패드립은 내 신상 정보 안밝혀도 된다고 들엇는데 맞아요?

    그리고 내 신상정보아는 지인도 같이잇엇어
    엄청나게 심한 성욕이야 엄마랑 손잡고 창녀촌가라고하더라 남자랑 게임하니까 여왕벌 마냥 몸대주냐고 등등 검찰청에서 경찰서로 보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때 usb보내니까 싫어하더라 다 욕이여서 나름 편집해서 보낸건데 근데 신상 알수없음으로 떳고 검찰청에서도 신상알수없대서
    항고햇어 항고 받아졋고 증거물 잘 다듬어서 보내야되는데 바빳거든 근데 한달도안지낫는데 다른검사한테 넘기고 기각시켜서 기각종이 날라오면 7일 이내로 재정신청하려고해 ㅠㅠ

  100. 조형민 댓글:

    그 유튜브에서 패드립을 당하면 고소죄가 가능한가요?

  101. 익명 댓글:

    그 유튜브에서 패드립을 당하면 고소죄가 가능한가요?

  102. ㅇㅇㅇ 댓글:

    감사히 읽었습니다, 아주 가끔 가다 다짜고짜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참고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3. ㅇㅇㄹ 댓글:

    네이버 지식in에 1:1 질문 걸어서 욕하고 부모욕한 것도 가능할까요?

  104. DJ 댓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 모욕죄로 공연성이 특정되지 않아도 고소가 진행되어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연성이 없으면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방법이 없는건가요?

  105. 김동기 댓글:

    게임 자유게시판에 제 사진이있는데 제 사진이 있는 글에는 욕을하지 않고
    게임중 전체쳇팅이나 다른 게시글에 욕을 합니다 이경우엔 고소가 될까요?

  106. 이은영 댓글:

    일타강사? 이해쏙쏙! 완전 핵 사이다네요! 작성자님아 복받으세요~

  107. 김밍 댓글:

    단톡에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ooo저새끼 몇살이냐 라고 한것도 고소하면 처벌 받을까요?아니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질까요?

  108. 김미연 댓글:

    제가 고소하려는데 저좀 도와주실수있나요 ㅠㅠ

  109. bardi 댓글:

    익명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제가 돈을 안갚는다 라는 글을 썻는데 성이 노출되었고 인스타그램상 제 영문이름이 거의보이게[제판단] 올려놨습니다. 댓글 상에는 이미 제 실명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계정이 타인들에 의해 거론된 상태였고 후에 일이 정리된 후에 다시 게시글로 저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더군요. 근데 이 글을 올리기전에 카카오톡 단톡방[약40명존재]에 제 실명을 언급한 뒤 돈을 갚아라 라는 톡을 남겼고 그 후에 익명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이 두가지를 가지고 특정성을 엮어도 가능할까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익명커뮤니티게시판 이용자들입니다.

  110. 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모욕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넣고왔는데 이 글을 보면서 앞으로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하면서 지금 힘든걸 버티고 있습니다.

    고소 당해봤자 가해자는 그냥 돈 좀 들고 왔다갔다 조금 귀찮은거정도밖에 아닌지.. 피해자인 나만 더 힘든거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소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정신과는 이미 갔다와서 아예 고소장하고 같이 증거로 제출했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서 합의 절대 안해줄 마음으로 천만원 부르려고 합니다 ㅋㅋㅋㅋ상세히 글 써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1. 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저는 모욕죄는 아니고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넣고왔는데 이 글을 보면서 앞으로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상상하면서 지금 힘든걸 버티고 있습니다.

    고소 당해봤자 가해자는 그냥 돈 좀 들고 왔다갔다 조금 귀찮은거정도밖에 아닌지.. 피해자인 나만 더 힘든거아닌가 하는 생각에 고소 준비하면서 힘들었는데 아니라니 다행이네요.
    정신과는 이미 갔다와서 아예 고소장하고 같이 증거로 제출했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서 합의 절대 안해줄 마음으로 천만원 부르려고 합니다 ㅋㅋㅋㅋ상세히 글 써주신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2. 차도영 댓글:

    정말 잘읽었습니다 실제로도 궁금한부분들이 많이 풀렸구요
    혹시 인게임채팅창내에서 모욕등 인신공격등을 받았는데
    그게임 공식카페에 제 주소지등이 적힌 고지서등을 게시한적이있엇습니다 이런경우엔 공영성과 특정성이 적용이될까요 ?

  113. jeons920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패드립을 당해 기분이 개빡쳤었는데 작성자님 덕분에 마음이 통쾌해집니다
    복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14. 에스까르고네 댓글: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개소리를 한다. 무식한너와 상종하고 싶지 않다, 및 비아냥 거림의 일상’등 세입자가 예의를 지켰음에도 다른 공동세입자들과 함께있는 단톡방에서의 폭언들도 모욕죄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115. ㅇㅇㅇㅇ 댓글:

    디시 고정닉인데 폐드립 먹은거 고소 가능한가요??

  116. 댓글:

    안녕하세요 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혹시 제3자가 고소하는것도 가능한가요? 팬인 입장에서 당사자인 연예인 대신에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도배하고 글을 유포하던데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어서요! 혹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를 하게되면 어느정도 걸릴지 알 수 있을까요?

  117. 감감 댓글:

    욕이 아닌 게임 개못한다, 또 뒤지냐정도도 고소 될까요?

  118. ㅠㅠ 댓글:

    유튜브에 제 본명과 제 전화번호를 남긴후에 자위하는거 보여준다고 게시글을 올린사람을 고소 할수 잇을까요? 어디어디사는 누구입니다 라는건 안적혀잇지만 제 실명이 아이디로 쓰여있고 영상클릭하면 제 전화번호가 기재 되어 잇고 영상은 여자의 신음소리 1분가량이 저라면서 올라가져 있어요..

  119. 황용현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폭행과모욕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현재 검찰에서 구약식 상대방은 벌금 500,000원 처분나왔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민사로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치료비는 8만원돈 나왔습니다.

  120. ㄴㅁㅇㅁㄴ 댓글:

    이런거 참고 하지마세요 과연 이대로 대면 피해 당해도 걱정도 안합니다 실제로 처벌 대기도 어렵기도 하고

  121. ㅇㅈㅎ 댓글:

    안녕하세요 ?
    이글 보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재 고소후 약식기소 되었다 문자가 왔는데
    단 한번도 합의하겠다는 연락이 오지 안와서요
    약식기소가 되었다는건 상대방이 벌금으로 때운다는게 맞는지 그러면 제가 민사 준비를 하면되는건가요? 게임상 성적 모욕을 당해 고소 진행 하였는데 혹시 도움 주실수 있으시면 메일 좀 부탁 드립니다

  122. 박헤이 댓글:

    아이온이라는 게임방송을 하는 BJ인데요
    제 아이온 홈페이지 개인 방명록에 있는 번호를 보고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쌍욕을 하시고 부모님욕까지 하셨습니다.
    시청자는 많이 없었지만 4~5명이서 보고있었고 디스코드라는
    음성채널에서 같이 들었던 사람도 5명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본 방송본에서 욕한부분을 따로 캡쳐떳는데요..
    음악소리도 같이들려서 잘안들리지만 욕설과 ㄴㄱㅁㄴㄱㅁ 하는 소리는 들리네요
    혹시 형사 및 민사까지 혼자서 가능할까요? 변호사 비용까지는 너무 힘들어서요

  123. ... 댓글:

    글 잘읽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하지만, 본인이 받은 상처를 갚아주고 싶다고해서, 그 상대가 받는 고통을 즐기거나 비웃는다면 그건 본인 또한 그 상대와 다를게없지 않나 싶네요.. 어디까지나 피의자를 다루는건 법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단 한국에서 적용된다는 모욕죄는 ‘미친X’이라는 한마디에도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이것은 악법인가,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인가라는 불미스러운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어느정도 선이 넘지않는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많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고 모욕죄가 얼마나 쉽게 악용될 수 있는지 잘 알고있기에 예전에 모욕죄를 폐지했다죠.

    가장 중요한건 너도나도 예쁜 말만 쓴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항상 감정적으로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24. 미로 댓글:

    게임에서 공개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ㅠ상대방은 제 이름이랑 나이 두가지를 알고있는 상황인데 특정성이 성립될까여..?

  125. 김삿갓 댓글:

    궁금한거있는데 이메일한번주실수잇나요ㅠ

  126. 1234 댓글:

    범죄자 욕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합의금 백만원 냈어요.. ㅠㅠ 학생이라 전재산 다내고와서 넘 속상한데 아무리 억울해도 합의금 내고 끝내는게 맞는거겠죠..? 나쁜사람 나쁘다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흑흑

  127. 가을 댓글:

    정말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피해자(본인)가 없는 자리에서 공연하게 저를 특정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 포함된 자리에서) 욕을했습니다.(업무관련 허위유포로 직업상 제 커리어에 피해를 입힐정도) 이걸 그 자리에 있던 저와 조금은 친분이 있는 직원이 전달해줘서 알게됐습니다.
    이런경우도 고소가 가능할까요?(피해자 본인이 욕하는 자리에 없던경우)

    그리고 형사고소는 고소비용이 발생하진않나요?
    꼭답변부탁드립니다 🙂

  128. ㅎㅎ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합의금 다 필요없고 위협만 주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갈 일이 있나요??

  129. MPNG 댓글: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니, 상대방이 답변서로 기각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30. 피해자 댓글:

    단톡방에서 여러명에게 돈해먹었다는 폭격을 받았습니다
    캡쳐 있고 텍스트로 된 증거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명백하지만 모욕죄 쪽이 판결받기 쉬울것같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내용한번 보시고 경험자조언 듣고 싶어요 개인카톡이나 연락할수있는수단 댓글남겨주시겠어요..저는 반대로 모욕죄고소 당한적이 있는데 죄가안됨을 받은적이 있었고 이럴경우 무고로 걸수있는데 제가그냥상종하기싫어서 안한거라서, 잘알아보고하고싶어서요, 법률상담도 받아야겠지만 님의견도 궁금해서요^^;

  131. 사월 댓글:

    저는 오픈 카톡으로 욕을 먹었는데 그걸 관리자가 지워버렸네요. 그걸 본 그 오픈 카톡방 사람들 증언으로도 모욕죄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소 할때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함께 하는게 더 나은지, 아니면 혼자 진행 하는게 더 나은지요..??

  132. 읽어주세요 댓글:

    중고로 가방을 샀는데 가방에 피임기구와 쓰던 마스크가 들어있어서 세탁비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주지않아 연락을 해보니 차단이 된 상태라,, 제 친구 번호로 받아내긴했는데 판매자의 홈페이지에 후기를 남기니 거지년, 걸레년 등의 욕설과 허언으로 말지어내는 미친년 등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지금은 탈퇴한 계정이라 남아있질 않고 다행스럽게 제가 캡쳐를 해놓았는데 이걸로 고소까지 가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133. ㅠㅠ고소미 댓글:

    안녕하세요? 님 글 잘 ㅠㅠ 읽어보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비조로 폭언을 들었어요. 주변에 차를 타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계셨구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고소가능할까요? 그 당시 저는 별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134. ㄴㄴ 댓글:

    안녕하세요 고소 준비하실 때 특정성을 성립시키기 위해 보통 가해자 앞에서 개인정보를 얼마나 말하셨나요?
    전화번호 유포에 관련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해당 정보 외의 신상만 밝혀도 특정성이 성립될지 애매합니다.

  135. 둥섭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고 상대방 가해자 아버지랑 아들이 사과하나없이 아들은 아들일 아빠는 아빠일 적어도 아버지가 됬으면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연락처라도 줘서 사과를 시켜야지 자기는 미안한거없다 돈문제인데 경찰하고 얘기해보겠다 이래서 열받아서 형사처벌 하고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요. 혹시 형사처벌에서 제가 이기는 건데 이기고 민사진행시 민사도 이기는거죠? 민사할려고 변호사를 이용할려하는데 혹시 선임비가 필요한가요? 이길사안인데 변호사비용이 들어간다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136. 유유오 댓글:

    쌍방으로 욕했을 땐 어케되나요

  137. 김개똥 댓글:

    보통 고소하면 가해자에게 얼마후에 고소된었다고 연락이 가나요???

    그리고 가해자가 학생일경우에는 처벌이나 합의가 어렵나요???

  138. 유빈 댓글:

    안녕하세요 글 잘 봤습니당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카페에 제 사진과 같이 욕을 했고 “못생겼다”등등 패드립을 섞은 심한 욕을 해서 고소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 300은 적당한가요?

    또 합의금 받을 때 친구나 지인 계좌로 받아도 문제없을까요?

  139. 미꾸 댓글:

    저 도움쫌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한게있어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제발 시간나실때 부탁드려요 사람하나 살린다생각하시고..

  140. 이이잉 댓글:

    먼저 선시비해서 말싸움을 했는데 저한테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돼도 성립이 되는건가요?

  141. 조니 댓글:

    21년도에도 답변 달아주시나요 ㅎㅎ 네이버 뉴스에서 제 아이디를 특정해서 모욕을 하였고 제 아이디 클릭시 이름과 얼굴이 뜨게 되있어서 특정성은 인정 받은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형사고소 진행 중인데, 가해자가 기소 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자 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또는 법무사나 변호인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건가요?

  142. 피해자 댓글:

    안녕하세요. 모욕죄를 검색하다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직장 내에서 업무 실수 한 부분에 대한 과장,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직장내 괴롭힘 및 형사고발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에서 타 직원들에게 매일 수십번의 험담으로 직장내 따돌림 정도로 확장되었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에가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증거는 단체카톡방에서 저를 지칭해 업무의 실수를 지적 및 저격 등이 있으며 녹음파일로는 직접 전화를 걸어 윽박지르거나 정신적 가해 등의 파일이 있고
    동료 직원에게 오프라인으로 저를 지칭하며 험담을 하는 녹음파일 등이 있습니다.
    현재 녹음파일과 카톡 등을 정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시에 형사고발도 진행할까 싶어 검색하다 문의글 남깁니다.
    바쁘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해당할지 사실 글만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저에 대한 험담을 다른직원에게 하고 있는 녹음파일에는 제가 없고, 다른 직원의 험담을 하는 녹음파일에는 당사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에게 험담을 하는 것은 공연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 초년생이라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없고 사실 무섭구요….나름 녹음파일들과 카톡의 증거가 있어 혼자 대처해보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구요 그냥 조언 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admin 댓글:

      제가 이 글에는 대댓글을 안달려고 했는데, 잠깐 들어왔다 최근 댓글이길래.. 그냥 조언만 해드릴게요.

      1. 증거는 많을수록 무조건 좋습니다.
      2. 타인끼리 험담을 하는데 본인이 없는 경우 – 몰래 녹음은 증거가 안됩니다. 만약 타인끼리 험담(카톡 등)을 공개적으로 했고 그 부분이 본인에게 피해가 갔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히 참작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제 생각)
      3. 지속적으로 따돌림, 험당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면 증거가 되든 안되든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니 무조건 밀어 붙여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4. 경찰이 아 이거 안될텐데~ 이런 태도로 나와도 무조건 검찰로 넘어가게 하세요.

      저는 이 댓글을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답변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변호사가 최선이며 일방적으로 혹은 지나친 도움을 바라는 분들도 많아서 엄청 피곤했거든요 ㅠㅠ

      변호사 비용이없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물론 걔들도 상담해주는 애들마다 천차만별이라 두군데, 혹은 같은곳이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보시길..

      • 피해자 댓글:

        댓글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웅정 댓글: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체인점 식당 다른고객들이 맛집이라고 블로거를 썻는대 거기서 저의 이름을적고 심한모욕감을주며 전혀 있지도않은일을 적어서 지우고 다시적고를 반복합니다 그악플다는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있고 예전 허위사실로 이렇게 살지말라고 돈이필요해서 그렇다고해서 불쌍해서돈까지 줬는대 돈을준게 잘못되었는가 자꾸 다시 돈요구하는것처럼 악플달고지우고를 합니다 문제는 그친구는 세상무서울거없다 가진것도없다는식으로 민사가는 내돈만 날릴거라는 식으로하는대 그럴경우 제가 그냥 민사비용까지 다 물고 끝나나요?

    • 84970 댓글:

      안녕하세요 벌금 60만원씩 제가 3명을 모욕죄로 고소해 형사처벌 된 상태입니다.

      민사를 추가로 걸려고 하는데 각 얼마씩 제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체 얼마를 요구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스런 글 감사합니다.

  143. 피자오 댓글: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과거 범죄인과 같이 일하였다고 하여 올린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상태에서 링크 하여 고소되었을 경우는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144. ㅇㅇ 댓글:

    친구가 롤 내에서 패드립을 당했는데 친구 닉넴이 메가 @@으로 @@이 본명인데 @@이라고 언급 안하고 친구가 하는 챔피언이름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145. ㅠㅠ 댓글: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타 게임을 3년 가까이 즐기면서 클랜을 창설하여 지냈는데 최근에 저에대한 악의적인 소문, 클랜원 빼돌리기(?) 이건 당사자가 아닌 클랜원이 농담식으로 해명하였기에 흠… , 클랜 문의방 운영 카피 등 사건이 생겨서 공론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올리기전에 공론화는 절대 안올릴려고 대화를 요청한다 수 차례 연락을 드렸으나 거기선 회피를 하거나 연락이 닿았음에도 본질적인 문제에 해결되지않을 뿐더러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기 때문에 소문을 막고자 결국 공론화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대측에서 연락와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할 경우에 바로 삭제하고 해결했다는 글을 올릴예정입니다. 그전까진 공론화 글 유지할 생각인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46. Steve rogers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정보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닉네임만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쓴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고
    그 댓글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볼때 공연성은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
    닉네임만 알지 그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147. ㅇㅇ 댓글:

    편의점 썰 부분을 보니까 드는 생각이 기획고소가 되어버리는건 아닌지?

  148. 송주호 댓글:

    롤 솔랭 돌리다가 아군 한 명이 저에게 패드립을 박았습니다. 다른 아군들도 그만하라고 했지만 저에게 계속 욕을 했습니다. 전 욕 단 한마디도 안했고요. 사진도 찍어놨는데 제가 신분을 안밝힌게 생각이 나서 게임이 끝나고 친추를 걸어 제 신분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했지만(귓말) 오히려 신분 밝히면 자기가 거기에 대고 욕할 줄 알았냐고 친구들한테 이거 보여줄거라고 놀립니다. 이 경우에 공연성은 아까 게임 내에서 성립된거 같은데 특정성은 성립이 될까요? 전 이 사람이 꼭 저와 같이 고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49. 박웅정 댓글:

    식당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체인점 식당 다른고객들이 맛집이라고 블로거를 썻는대 거기서 저의 이름을적고 심한모욕감을주며 전혀 있지도않은일을 적어서 지우고 다시적고를 반복합니다 그악플다는사람이 누구인지는 알고있고 예전 허위사실로 이렇게 살지말라고 돈이필요해서 그렇다고해서 불쌍해서돈까지 줬는대 돈을준게 잘못되었는가 자꾸 다시 돈요구하는것처럼 악플달고지우고를 합니다 문제는 그친구는 세상무서울거없다 가진것도없다는식으로 민사가는 내돈만 날릴거라는 식으로하는대 그럴경우 제가 그냥 민사비용까지 다 물고 끝나나요?

  150. 삼순잉 댓글:

    트위터에서 제가 먼저 상대에게 살짝 딴지를 걸긴 함.
    돌아온 멘션은 욕과 상대가 심각한 남혐자인 걸 알 수 있는 멘션이 날라옴
    저도 욕으로 응수 및 난 여자니 그만 헛소리 하란 식의 멘션 날림 (더불어 트위터 제 계정의 프사는 제 사진으로 설정되어 있었음)
    그 후 바로 자기의 패드립 부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합세함.
    부계정으로 뭬갈리아가 쓰는 악독한 패드립과 섹드립 싸패급 멘션을 대량 구사 및 계속 저를 남자로 간주 조ㅈ 드립 멘션 대량 구사함
    저 역시 쌍욕으로 집요하게 응수했지만 이쪽은 패드립 섹드립은 안함
    상대의 조롱 멘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응수함.
    질문) “공연성”과 “특정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연성은 트위터는 공개된 공간이고 특정성은 제 프사가 들어간 멘션이 함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법률상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떤지요..고소각 가능할까요? 멘션의 욕설 정도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 정신과도 다녀와야 하는거죠? 실상 잠을 잘 못자고 있습니다.

  151. ㅇㅇ 댓글:

    인터넷에서 욕박으려면 무조건 귓말로 하고, 신상정보 밝히면 그래 잘들었다ㅋ 하고 그만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52. dawfsaad 댓글:

    제가 게임하다가 부모님욕을 들었습니다. 사진찍었는데 고소 할때 증거로 인정 되나요?

  153. ㅇ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에 저를 태그하고

    스퀘어서점
    1시간 전(수정됨)
    @박해성 유튜브로 고소드립 ㅋㅋㅋㅋㅋ 님 ㅇㅁ ㅇㅂ 토막나서 젓갈 담가졌다던데 팩트에요?저를 얼른 사실적시 명예훼손or허위적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해주세요

    고소 가능할까요 ? 박해성은 제 실명입니다

  154. 지나가던고양이 댓글: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이미 형사고소는 준비했고(받아줄지는 영업일 가봐야 알겠지만) 민사고소 나홀로 준비 찾아보다가 보았습니다.
    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라 이건 수사관님들이 알아서 찾아해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기본금이 2~300이란 카더라를 듣고 돈이 엄청 부담되기 때문에 나홀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시 보복등이 무서운데 꼭 가해자와 반드시 대면을 할 수 밖에 없나요? 절대로 가해자와 안면을 트고 싶지 않습니다..

  155. 감사 댓글:

    최근에 모욕죄로 10명 정도 대량고소 했는데 합의금 100 불러도 괜찮을까요? 맘같아선 200 부르고 싶네요
    변호사 비용도 대략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아실까요?

  156. 피의자 댓글:

    모욕성이 성립되는 수준이 너무 궁금합니다.
    롤 게임에서 상대방 듀오가 게임중에 저보고 못한다, 도움이 안된다 라고 시비 걸었는데요
    여기에 ‘너네 어머님 닮아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니까 고소를 하겠다네요.. 여기에 저는 쌍욕이나 성희롱 욕설을 한 게 아니니 모욕성이 성립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가 계속 고소하겠다고 뭐라고 하면서 저한테 혓바닥이 길다고 하니까, 너네 아버님 닮아서 혓바닥이 길다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별말 없다가 게임 끝날때 그렇게 쓰레기같은 캐릭터 왜하냐고 해서 너네 애비가 좋아할 것 같아서 이 캐릭터 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듀오니까 특정성은 만족되는데, 둘이 친구라면 친구가 욕먹은 걸 전파할 의도가 있을 수 없으니 공연성이 만족 안된다는 판례가 있고, 만족된다면 제가 한 발언의 수위가 모욕죄로 판정될만한 수준의 모욕성인가요? ㅠㅠ

  157. K 댓글: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피의자 위치에서 연락드립니다.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몸을 찍어서 sns계정에 올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제가 페이스북의 저희 학교 대신전해드립니다 페이지, 저의 개인 페이스북, 저의 개인 인스타에 전남자친구에 관한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지칭하는 이름이나 초성, 무슨 과를 다니는 지 등 아무런 정보를 적지않았음에도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서로 넘어간 후 형사조정제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검사실과 전화할때, 형사적으로 하면 벌금이 안나온다고 하였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영상을 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로 현재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기 때문에 400만원의 합의금과 사과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중을 생각하면, 민사소송도 갈텐데 지금 합의보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400만원을 주는게 맞는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신분이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 조언을 받고싶은 심정에 댓글 남깁니다.

  158. 피해자 댓글:

    안녕하세요 글 잘 읽었습니다. 모욕죄로 형사고소해서 벌금 70만 결과가 나왔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고소장 작성하는 팁도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59. 김흔즌 댓글:

    디시인사이드 라는 익명 게시판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에 저희학교 갤러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한 게시물이 올라온걸 보니 “x학년x반 흡연충 패거리들 화장실에서 전담 남의기숙사 방에서 피는건 기본이고 화장실에서도 쳐피는거 냄새 x되더라?” “민폐 그만 쳐끼치시고, 선생님들도 니코틴검사를 하셔서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x반 남학생들 패거리로 지칭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내용이 이게 다가 아니고 더 많습니다.
    전교생을 지목한것도 아니고 x반 남학생들을 특정지어서 담배를 핀다고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니, 다른반의 학생들이 저희반 학생들을 안좋은 시선으로 보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담배피는 학생들은 다른반에 몇명 있는데 그 학생이 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는걸 저희 학년, 저희반 남학생으로 특정을 지은것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 사람을 직접 언급은 안하고 많은사람들이 볼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에서 ‘x학년 x반 남학생 패거리’이라는 어떤 소속이나 집단을 특정 지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욕설로 모욕까지 한 상황으로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그 소속의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또, 그 소속의 규모는 어때야하며, 신고 및 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 상담 혹시 가능하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60. 맥구리욤 댓글:

    글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쓰시네요! 저도 모욕죄로 진정서 넣고 왔어요! 글 더 꼼꼼하게 잘 읽어보고 참고 할게용

  161. Illunis 댓글:

    혹시 고소 당했을때 바로 합의하겠다고 하면 민사는 안다는건가요?

  162. ㅇㅇ 댓글:

    안녕하세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그림을 통해서 욕하는 것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직접 댓글로 욕하는게 아니라 ‘병신’이라 욕하는 만화캐릭터가 있는 짤방을 올려서 글쓴 사람을 욕한다든가

    이런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163. 캄캄 댓글:

    합의가 안되서 내는 벌금은
    고소인이 받게되는건가요?

  164. 수박 댓글: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혹시 피의자 본인 인스타스토리에 저년저년하면서
    올린글(텍스트)로 있는데 그걸 저라는걸 증거가 제출이 되면 모욕죄로 인정이 될까요?
    그리고 다른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제욕을 한다는데 이것도 되는지 혹시 아시면 조금만 조언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165. 한유미 댓글:

    며칠전에 일요일에 숙소를 잡고 게임을 했었고 컴퓨터 종료 후 퇴실했으며 다음 입실자가 제 계정이 로그아웃됐는데 재로그인 누르면 바로 로그인되는 상황에서 로그인을 하고 제 지인들한테 문자로 성적인 채팅을 쳤으며 해당내용은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서 현장에서 가해자가 잡힌 상황입니다.
    해당 가해자는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좋게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쪽으로 하고싶어서요.

    경찰에 여쭤보니 민사소송도 가능하며 증거자료도 갖고있고 형사소송까지도 갈가능성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소송으로 진행시 [개인정보 도용 및 사칭+명예회손+성적수치심느낌,혐오감+정신패해] 등으로 가능한지 / 만약 가능하다고 할경우 처벌금은 얼마 나올지 저는 따로 위로금 등 받을수있는지 여쭤봐도될까요?

    만약 이분이 좋게 해결하자고 하는데 합의를 본다면 봐야하는게 좋은지,보면 얼마정도 금액 불러야하는지 도움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 ㅠㅠ

  166. 신영욱 댓글:

    경찰 출동 상황에서 경찰 만류에도 상대방이 계속 욕하고 폭행시도를 수차례 했는데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 저는 대응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구경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녹취나 영상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꼭 고소하고 싶은데

  167. 딸기맛츄팝 댓글:

    애매하게 모욕을 당했는데 이럴때 그냥 변호사선임할까 고민중이네요 3군데 상담받았는데 2군데는 애매하다 1군데는 성립된다하는데 참 ….
    제 지인한테 절 트젠이라고 얼굴지적하면서 욕을 하고, 진짜 부들부들 어떻게 엿먹일방법없을까요 누구라고 딱 하진않아서 참애매
    근데 글보면 진짜 설명 잘 쓰셨네요 굿굿

  168. 고소 댓글:

    안녕하세요 검색하다 들어왔는데 귓속말은 공연성 입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쪽지로 몇시간동안 폭언을 받았거든요 이때 부모님도 옆에서 지켜보셨고 부모님께서 진술서 작성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공연성이 성립 안 될까요?

  169. aaaa 댓글:

    안녕하세요 통쾌하게 참교육 가셨네요 ㅋㅋ ‘
    사람이 한번은 실수할수 있지만
    하지만 진짜끝까지 반성안하고 그러는 사람들 진짜 지능도 낮고
    지적장애 수준인가요?? 윗글에서
    도대체 이런 애들은 성장기를 어떻게 거쳤고 왜이런 BS이 되었는가.. 연구해보고 싶을 정도의 수준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들 실제로 만나보면 하나같이 ‘아~’하게 되
    이부분 보고 궁금해서요 ㅋ

  170. 궁금해요 댓글:

    안녕하세요 최근에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게임 인벤 게시판에 저에 대한 비방을 남기고 게시판에 제 닉네임까지 유포했습니다. 게임 특성 상 닉네임은 중복이 불가능하며 게임 플레이 당시 제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또한 글을 쓴 상대방이 알고 보니 트위치 방송인이었으며 방송에서도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벌레를 벌레라고 하지 뭐라고 하냐, 멍청하다 같은 낮은 수위에 비방을 하였는데 이것도 고소가 될지 궁금합니다 ㅠㅠ 같이 게시판에 올라간 지인은 닉네임까지 바꿨는데 추후에 게시글을 보니 닉네임 바꿨다면서 다른 캐릭터 닉네임까지 공개된 상태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